정책/뉴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정책 최우선 순위 ‘성장-일자리-분배’ 선순환 경제구조 복원
새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는 것은 현재의 일자리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일자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임금 수준이 정체된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 계층의 취업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은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연간 청년 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4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며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소득분배의 악화를 보여주는 근거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은 2016년에 무려 5.6% 줄었고,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다”며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가 5분기 동안, 즉 1년 넘게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심각한 일자리 부족과 소득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6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광주 채용 박람회’를 찾은 청년 구직자들이 면접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일자리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바탕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취임 후 100일 동안(5.10~8.17) 추진할 예정이다. 취임 100일 내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 내에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목표다.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한다. 일자리가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로 이어져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경제성장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성장 로드맵이 지금 시작된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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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