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일자리 늘리고, 가계소득 올리고 혁신성장 이끌며 국민 안전 보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는 기치를 밝힌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후대를 위한 담대한 변화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알 수 있듯 2018년도 예산안은 ‘사람 중심 경제, 혁신성장’으로 압축된다. 재정의 적극적·선제적 역할을 통해 사람 중심 혁신성장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양극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고, 소득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예산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 2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중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 2000억 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000억 원으로 20.9% 증액했다.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1만 5000명을 충원하고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는 등 공공일자리도 확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신규 채용하면 3년간 한 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도 확대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이라며 미세먼지·가습기 살균제·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가습기 특별 구제계정에 예비비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고, 살생물제 관리제도 시행 기반 및 흡입독성시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해 18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살충제 달걀’ 등으로 불거진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농·축·수산식품의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해 먹거리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항생제 검사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233억 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하겠다”며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을 통해 8000억 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 2018년에는 투융자복합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지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혁신형 인재 양성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2017년 1조 2000억 원이었던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규모도 2018년에는 1조 5000억 원으로 늘린다. AI(인공지능), ICBM(IoT·Cloud·Big data·Mobile), 지능형 센서, 반도체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투자도 확대한다.
혁신성장 거점 구축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됐다. 2018년에 3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공공의 메이커 스페이스(공방·제작소)가 참여하는 혁신형 창업 공간을 설치한다.
혁신적 창업을 위한 자본의 공급을 확대하고 혁신적 위험 분담에 필요한 예산도 마련했다.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 배분 이자 지급처럼 투자 요소를 반영한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같은 혁신형 자본 지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 1500억 원이던 투융자 복합금융 융자 예산은 18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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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