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에 대해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잔여 사드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포함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 측과 즉각 협의해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미국의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은 사드의 조기 배치, 전략적 자산의 조기 전개 등을 포함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며 “양국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오전 1시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북한 정권 실감할 강력한 조치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은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숙지해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안보·외교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고 국내적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현안으로 눌려 쌓여 있던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정책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은 소관의 업무가 있지만 소관이 아닌 문제도 연일 떠오르는 것을 알 것”이라며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정보와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관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교한 준비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특히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나오고 있고, 노동이나 세제 분야에서는 오래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저항이나 갈등에 부딪힐 수 있고 일정한 범위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처는 준비를 정교하게 해야 하고, 또 국회와 언론을 포함해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해 이해를 높여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해야만 정책이 성공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면 각 부처별로 증원을 서둘러달라”며 “정부가 추구했던 일들에 대해 하나씩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독립 PD들의 참담한 죽음을 계기로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거래가 다시 고발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시정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휴가 중 국민 소통 행보…‘세일즈 외교’도 소화
▶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이틀째인 지난 7월 31일 강원도 평창 오대산 상원사길 등반 중 만난 어린이의 손을 잡아 주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휴가 첫 행선지인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에서 등산을 하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즉석에서 사진을 찍었다. 한 시민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이 사진을 올려 기사화되자 청와대도 지난 8월 1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흰 셔츠와 검은 등산복 바지 차림에 등산화를 신은 문 대통령은 땀과 가랑비에 젖은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은 산길에서 만나는 시민과 이 씨 가족 등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먼저 악수를 청했다. 이 씨 가족이 즉석에서 ‘셀카’ 촬영을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예, 찍읍시다”라고 응했다. 경호원들이 따로 제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밖에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 속엔 문 대통령이 상원사와 인근에서 가족 단위 시민들과 자연스레 어울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경남 진해 군 휴양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주말인 8월 5일 복귀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 ICBM 도발 등 안보 위기에도 휴가를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해 “휴가를 취소하면 대통령이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고 과도하게 국민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긴급한 조치는 모두 취하고 떠났으며 휴가지에서도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던 8월 2일 한국산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인 리야미자드 리야추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진해 해군기지 내에서 접견하는 등 외교일정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개국과의 관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믹타(MIKTA), 아세안+3(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G20 등 다자 무대에서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야미자드 장관은 “한국 측의 환대, 특히 문 대통령이 휴가기간에도 시간을 내어 접견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방산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휴식이 곧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휴가를 독려해왔다. 휴가 기간에는 대북정책 방향 등 하반기 정국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