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시대를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26일 전남 여수엑스포홀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가 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10월 26일 전남 여수엑스포홀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자치분권 여수선언’에 맞춰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상징 색깔로 접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연합    

이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갈 수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과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했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 참여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과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소중한 가치”라면서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인 지역 간 인력, 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출발선과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정부가 반칙과 특권의 상징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 폐단을 뿌리 뽑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반사회적 행위이자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바라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 마련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문제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며 “특히 사회 유력 인사의 청탁에 의해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과 비리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채용 당사자의 채용을 무효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합격 취소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한편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원의 업무 배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채용비리 문제 발생 시 자체 감사를 제도화하게 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월 24일 청와대에 노동계 인사를 초청해 “노동계와 함께하고 노동계의 협력을 얻어야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국정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 지도부와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계 인사가 함께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 복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산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의 제안을 경청하며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노력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며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약 1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가지며 총선 승리를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에서 확인된 민의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발전과 번영에 대한 덕담을 함께 전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선거 연설마다 북한이 스스로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역할과 공헌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11월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및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양국 관계와 북핵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최대 약 4만 1000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자별·급여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급여별로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대상자별로는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3분기 1.4% 성장, 7년 3개월 만에 최고
올해 3% 성장률 달성 무난

한국 경제의 3% 성장 복귀가 눈앞에 다가왔다. 한국은행이 10월 26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기 대비 0.8%p, 전년 동기 대비 0.9%p 높은 수준이다. 3분기 성장률은 2010년 2분기 1.7%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3%대의 견실한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올해 3% 성장률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0.0~0.3%의 낮은 성장세를 나타내도 연간 3.1~3.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IMF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로 상향 조정한 것과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것,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을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당부했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