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이 1200조 원을 넘어섰지만 가계부채 구조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개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2월 24일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에서 2015년 말 가계부채 총량이 1207조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으나(122조 원 증가, 증가율 11.2%) 이는 주택시장 정상화,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에 기인하며 가계부채 구조는 은행권 분할상환, 고정금리 중심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4분기 가계부채가 41조1000억 원 증가했으나 이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여신 가이드라인(2016년 2월)'과 '상호금융권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강화(2015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수준이 전반적인 건전성과 최근의 증가세 분석 등을 감안할 때 금융 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2015년 말 402조 원) 위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연체율(2015년 말 0.33%)과 자기자본비율(BIS·2015년 말 14%) 등 금융회사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고 주택경매 낙찰가율도 안정적 수준(80% 상회)이다.

또한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약 70%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부채 대비 2배 이상 크고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늘어난 가계대출
주택시장 정상화,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주택 거래량은 119만 가구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신규 대출의 약 80%가 주택 구입,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 투자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의 은행권 대출로의 전환 등으로 가계 이자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분기 통계청 가구 동향을 보면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5400원(연 6만4800원) 감소하고,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 경감은 연간 7497억 원(1157만 가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올해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안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는 둔화되고, 구조 개선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취급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7%가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취급되어 '빚을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이 확산되면서 부채의 구조 개선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가계부채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상환능력 제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3가지 방향에서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하기로 했다.

향후 가계부채 대응
상환능력 높이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상환 능력 제고'는 결국 일자리의 문제로 귀착되기에 올해 1분기 재정·정책금융 조기 집행 확대(21조5000억 원+α)와 내수 진작, 수출 회복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완수, 일자리 예산 확대(2016년 15조8000억 원, 12.9% 증가)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 기업 이익이 서민·중산층 가계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년층 고용 안정, 다층적 연금안전망 구축,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는 빚은 처음부터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이 뿌리를 내리도록 여신 가이드라인 연착륙을 유도한다(수도권 지난 2월 1일 적용). 또 5월 2일부터 적용되는 비수도권 여신 가이드라인도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차질 없이 도입하고,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되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을 받을 때 분할상환과 고정금리의 비중을 높이도록 구조 개선을 가속화해 2017년 말까지 분할상환 비중은 50%(기존은 45%)로 목표를 상향하고, 고정금리 달성 목표(40%)도 유지한다.

또 은행권의 여신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도록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올 하반기 보험권에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3월 하순 '내집연금' 3종세트(저소득층은 우대형 주택연금, 40~50대는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연금 가입 유도,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 일시에 갚고 잔여분 매월 연금으로 수령)를 출시해 점진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선진 관행을 정립한다.

마지막으로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의 하나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게 하고, '원스톱 종합 서민금융 서비스'도 전국 단위로 제공한다.

서민자금 공급 확대에도 나서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 4조7000억 원에서 연 5조7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부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대부업상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도 인하해(종전 34.9%→27.9%)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도 완화한다.

또 중·저신용자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보증연계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등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