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세계 경기 하강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 나라 안팎의 도전 속에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그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창조경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혁신경제를 대표하는 개념.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대박사업으로 성장하는 창업 생태계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경제 전반에 창조적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부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신설 법인이 9만 개, 벤처기업이 3만 개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의 벤처 창업 붐이 일고 있다. 전국 대학 창업 동아리 수도 2012년 1222개에서 지난해 4070개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규 벤처 투자도 2조 원을 돌파해 지난 2000년 최고치(2조211억 원)를 15년 만에 경신했다. 올해 1월 초부터는 크라우드펀딩이 본격 도입돼 초기 벤처기업인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용이하게 됐다.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외국인 투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209억 달러(약 23조7600억 원)에 달했다.
전국에 구축된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희망자들에게 한곳에서 기술 개발, 사업 모델, 자금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를 돕는 멘토로 참여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상생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그 모델이 수출된 데 이어 프랑스, 온두라스, 중국, 불가리아, 뉴질랜드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상생문화 견인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910개 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성공의 꿈을 키우고 있고, 2000여 중소기업이 멘토링 컨설팅과 원스톱 서비스 상담(금융+법률+특허)을 제공받고 있다. 그 결과 5441건의 시제품이 제작됐고, 413건에 대해 1707억여 원의 투자 유치가 성사됐다. 702건의 기술 지원과 222건의 판로 지원도 이뤄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성장한 기업들은 2016년 3월 말 기준 668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경제혁신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바닷물 염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수문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 염전부터 홍채 인식 결제시스템, 사물인터넷(IoT)에 필요한 스마트 센서 등은 모두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개발된 제품들이다.
문화를 창조산업의 새 동력으로 육성하는 작업에도 발벗고 나섰다. 2015년 2월 문을 연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약 3만3000명의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들이 이용했고, 센터에서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작자 300여 명을 방송, 예술, 게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육성했다. 또한 120여 건의 프로젝트 멘토링을 지원하고, 35건의 콘텐츠 기획 및 사업화가 이뤄졌다.
같은 해 12월 문을 연 문화창조벤처단지엔 13 :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92개 기업이 입주해 창작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개관한 문화창조아카데미에서도 45명의 크리에이터(학생)와 26명의 감독이 현장형 융·복합 프로젝트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아무리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도 해외 시장에서 팔려야 한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에 중소기업을 대거 포함시키고 1 : 1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이들의 해외 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했다. 4월 말 현재 총 16회에 걸친 1 : 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총 286건, 22억8000만 달러(약 2조6220억 원)의 수출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정상외교를 활용해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하는 등 세일즈 외교에도 주력했다.
세계 3위 경제 영토 확장 등 수출 확대 총력
기준 고용률 65.7% 역대 최고치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는 등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차지하는 전 세계 시장 비중은 약 73.5%에 달하게 됐다. 이는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 등 역경 속에서도 인구와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들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2.6% 성장률을 나타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이 6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혁신 3.0' 전략, 규제프리존 도입안 발표 등은 기업의 자생력과 활력을 높여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을 놓는 작업으로, 3년의 혁신을 통한 30년 번영의 기틀을 차곡차곡 마련하고 있다.
-2014년 1월 6일 대통령 신년 구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2014년 3월 19일 중기청 민간 투자 주도형 창업 지원방안 등 발표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혁신 3.0 전략’ 발표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2015년 2월 11일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
-2015년 3월 1일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최초 1 : 1 간담회 개최
-2015년 7월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2015년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안 발표
-2015년 12월 18일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
-2015년 12월 30일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발표
-2016년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2016년 2월 12일 기업활력법 제정·공포
-2016년 3월 2일 문화창조아카데미 개소
-2016년 3월 22일 판교창조경제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
-2016년 3월 24일 여야 ‘규제프리존 특별법’ 공동 발의
-2016년 4월 11일 K-스타일허브 한식관 개소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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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