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과거보다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유엔 안보리에서 고강도의 대북 제재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공식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백악관은 2월 24일(이하 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는 2월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월 23일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유엔) 상임이사국, 그리고 여타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결의안 문안에 대한 마지막 단계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의안 문안은 우리 측이 제시한 초안 요소를 토대로 한·미 간 공조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포괄적인 문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왔다"고 덧붙였다.
합참 "북 도발 땐 단호히 응징"… 경고 성명
3월 7일부터 사상 최대 규모 한·미 합동훈련
우리 군은 북한이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청와대 타격' 위협을 한 데 대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월 이십사일 '북 최고사령부 성명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은 어제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천백 배 보복', '처절한 대가' 등을 운운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했으며 특히 '청와대'와 '미국 본토' 등을 거론하면서 노골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 군은 북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만약 우리의 준엄한 충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한 응징을 통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앞으로 북한은 무모한 도발로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 연습(FE)을 한·미 양국군 사상 최대 규모(30만5000명)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은 1만5000여 명, 한국군은 29만 명으로 지난해(미군 1만2300명, 한국군 21만 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도 강화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월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 사이버 테러, 후방 테러 등 무모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제재에 대한 양국 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의 국지도발, 사이버 테러 대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5500억 패키지 지원
황 총리는 "국방부는 북한 도발 시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북측 위협에 대비해 경계와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2월 2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기업(입주기업, 영업기업)에 대한 5500억 원의 특별대출 패키지 지원방안과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개성공단 기업의 특별대출 패키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기존 영업을 하거나 신규 영업을 벌이는 데 차질이 없도록 남북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를 통해 총 550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이번 특별대출은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의 특별대출 3500억 원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며, 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자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대출기간도 2013년 당시 '통상 1년 만기'에서 '통상 3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했다.
아울러 현재 통상적인 시중금리(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등은 평균 3%대)와 비교해 대폭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대출은 2월 29일부터 각 기관별로 접수에 들어간다.
정부는 특별대출 패키지와 별도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 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2월 25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통상 4개월 소요되는 경협보험금 지급 절차를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월 22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홍 장관은 이날 인천에 있는 신영스텐과 대화연료펌프를 차례로 방문해 기업들의 고충을 들은 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기업에 맞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도와드리고자 현장에 왔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결정 자체가 국가안위를 위한 것이었듯이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2월 1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본격 가동했으며, 관계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금융·세제 지원, 산업 분야 지원, 고용 지원 등 제반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해오고 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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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