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4개(광주,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교육부는 2월 18일 학생 수와 학교 수 및 재정 규모가 비슷한 교육청 중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과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7일 개설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에 공시된 2014년 시·도교육청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
예산 미편성한 광주 ·강원·전북교육청
예산 편성한 교육청과 재정 여건 비슷
비교 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 충남교육청보다 오히려 좋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교육청(미편성)과 대전광역시교육청(편성)의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결산 공시에 따른 두 교육청의 학생 수, 학교 수 등 행정 규모와 학생 1인당 및 1개교당 예산 규모 등 재정 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세출 예산에서 광주교육청의 인건비 지출 비중은 56.3%로 대전교육청의 인건비 지출 비중 59.6%에 비해 3.3%포인트 낮게 나타나 인건비를 제외한 재정 운용 유연성은 광주교육청이 더 수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교육청(미편성), 전북교육청(미편성)과 충남교육청(편성)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학교 수 등 행정 규모는 충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비슷했고, 강원교육청이 약간 작은 규모였다. 또한 학생 1인당 및 1개교당 예산 규모 등 재정 여건은 강원교육청이 약간 양호하고, 충남과 전북교육청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출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충남, 강원, 전북이 각각 59.4%, 62.8%, 60.4%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출 예산 대비 누리과정 예산은 충남이 5.5%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전북은 각각 4.0%, 4.6%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충남에 비해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교육감의 의지'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교육청 간 제반 여건이 비슷함에도 '교육감의 예산 편성 의지' 차이 때문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1월 예산 분석 결과 확인된 교육청별 자체 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있는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편성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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