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행사 가운데 하나가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행사들이다. 그만큼 박근혜정부는 청년실업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해왔다.
취임 직후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청년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을 정도로 청년 일자리 창출대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0년 초반부터 10여 년간 63%대였던 고용률이 지난해 65.7%로 올라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민간분야에서도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5월부터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각 기업이 기존 채용인원보다 최소 1명씩 더 신입사원을 뽑자는 '청년1+ 채용운동'을 전개해 6개월 동안 5만1215개 중소기업에서 청년 13만3455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
대표적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디딤돌을 들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지역 기업 등과 함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인턴 등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대자동차, 삼성, SK, 다음카카오 등 11개 대기업과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9000여 명의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학 진학이 여의치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2013년 도입한 '일·학습 병행제'도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참여기업이 2014년 2079개에서 지난해 5764개로 늘었고, 학습근로자 역시 2014년 3197명에서 지난해 1만869명으로 급증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2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청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년실업 해결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민간 분야에서도 일자리 늘리기 동참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그 기업의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공제기금에 가입하고,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간 재직할 경우 전체 적립금(최저 2000만 원 이상)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직원은 급여에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핵심인재가 계속 근무토록 해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과 이들을 채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인턴취업제'를 통해 연간 5만여 명이 취업 기회를 얻고 있으며, 전체 참여자의 70%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도 연간 7만40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6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를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전체 313개 공공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 절감 재원으로 올해 4400여 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기업에서도 지난해 말까지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사 가운데 283개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다.
정부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지원해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000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운영하며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 초기 운영자금과 창업에 필요한 멘토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계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총 1215명의 청년 CEO를 배출했으며, 5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창업·벤처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하면서 창업의 감을 키우는 '창업인턴제',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창업 절차를 모르는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식 서비스 분야 창업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등을 통해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질 청년 벤처인들을 육성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청년실업률 회복세가 더딘 게 사실이다. 청년(15~29세)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올 2월 12.5%에서 3월엔 11.8%로 조금 낮아졌지만 만족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정부는 올해도 청년 일자리 정책에 2조 원 넘게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2조 원 지원
정부 일자리 사업 효율성·성과 관리 강화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기업연계형 대학' 육성 등을 통해 5년간 5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4월 13일 발표했다. 대학과 기업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졸업생 채용 시 우대하는 사회맞춤형 학과(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등) 학생 수를 2020년까지 현재의 5배 수준인 2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창업 육성을 위해 대학지주회사를 현재 230개에서 2020년 440개로 늘리며, 학생 창업기업도 올해 600개에서 2020년까지 1800개로 확대해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는 목표다.
청년희망재단이 추진하는 '청년 글로벌 보부상'은 청년과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다. 4월 말 현재 해외 판로 개척에 관심 있는 10개 기업이 25명의 청년 보부상을 선발했으며 해외로 보낼 계획이다. 평가에 따라 전문 무역 상사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연계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쇼핑, 문화, 전통, 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 17곳을 조성한다. 한 곳당 최대 15억 원, 총 250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 상인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6개월 내외)을 실시하고, 인테리어 및 창업 후 임차료를 보조하며, 청년 상인 전용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자체 고용 영향 평가제도를 통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함으로써 효율성과 성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구인·구직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체계적 일자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연계해 청년취업 알선 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에서도 워크넷에 모든 일자리 정보가 모아지며, 개인별 이력관리를 통해 수요에 맞는 취업 알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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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