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해부터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백신'을 주입한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 분야 총 240조 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 및 사업 분야에 부패 방지 4대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1월 12일 새로운 부패 척결 추진방안에 대해 “정부 조직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인 부패 방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1월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나 적폐가 척결되어야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사전 차단 시스템이라는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부정·비리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운영 시스템 자체에 부패 요인을 감시하고 비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백신은 질병 특성에 맞고 처방 시점이 적절해야 예방 효과가 크듯이, 부정·비리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공공시스템 전반에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 정부3.0 기조를 접목해 사전에 대규모 예산 낭비 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가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정·비리 소지가 있는 공공사업별 특성에 맞춰 공공개혁 소프트웨어인 사업 관리 조직, 절차, 정보시스템 등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운용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우려가 큰 분야부터 우선 적용해나가게 된다.
1ㅣ실시간 부패 감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사후에 부정·비리가 적발돼도 치유가 어려운 분야는 사업 착수 이전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한다. 대표적으로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형 국책사업과 대규모 방위사업 등이 포함된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000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조1000억 원), 과학벨트 조성(5조7000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SOC 사업(12조7000억 원) 등 총 25조 원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신설된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이 총괄 관리한다.
이 가운데 재난안전통신망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민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별도의 검증팀을 두고 이중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2ㅣ선제적 리스크 관리
대규모로 자산을 운용하거나 업무 성격이 독점적이어서 부정·비리 우려가 큰 분야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약 10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준법감시인, 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수출입 보증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무역보험공사는 보증한도 책정 절차를 고도화하고, 내외부 감사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리스크 관리장치를 추진 중이다.
3ㅣ정보 상시 공유·연계
부정 수급으로 예산 누수 및 낭비 요인이 큰 분야는 자격요건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시스템 간 정보를 공유·연계함으로써 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지난해 58조4000억 원 규모였던 국고보조금 분야는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2013년 8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복지재정 누수액은 약 2300억 원이었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2015년 18조9000억 원) 분야는 연구비 부정 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고용보험·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고보조금과 R&D는 2017년 이전부터도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나라장터 사용 등 맞춤형 단기 대책을 시행해 정책 시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실업급여(2015년 4조7000억 원)는 현재 4대 사회보험 정보 중심으로 운용 중인 부정 수급 통합전산관리 시스템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더욱 폭넓게 부정 수급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4ㅣ내부 클린 시스템 운용
규제, 조사, 감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우선 일부 강압 조사나 절차 하자로 패소가 증가하면서 법 집행의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돼온 공정거래 조사 분야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불합리한 조사 관행 개선과 조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사 절차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또 신생 중소기업의 신속한 특허권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패스트트랙(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특허권 분쟁과 기술 탈취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부정·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어 부패 척결에 가장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약 5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지속가능성이 큰 사전 예방 관점의 소프트웨어를 개혁해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 운용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백신 프로젝트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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