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지체되면서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내 경기 역시 내수 부진과 재고 조정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펼쳐 경기 급락은 막았지만, 경제 활력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게다가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및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한계기업 증가 등이 경기와 고용 회복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과 신산업 투자 확대, 규제 완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R&D 투자는 2013년 이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4대 구조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입법 지연 등으로 산업 재편이 지체되고 있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스마트카·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세제' 신설
신산업 육성 펀드 1조 조성·정책 자금 80조 공급

이에 정부는 4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에 추진하던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산업개혁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일자리 창출 동력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산업 투자를 위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세법상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 현행 신성장 R&D 세액공제(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를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으로 지원(최대 30%)하며, 신약 개발 R&D 투자에 대한 R&D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 정부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신약, 스마트카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법상 최고 수준 세제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또한 현행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지원(5년 100%+2년 50%)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조세 지원 대상이 특정 고도기술 사업(예 : 신경망컴퓨터)에 한정돼 있는 것을 고도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업종(예 : 신경망컴퓨터를 포함한 인공지능 업종)으로 확대 조정한다.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 실적과 연계된 서비스업 세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앞으로 네거티브 방식(제외업종만 나열)으로 전환한다. 또한 인적 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해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상향(50→75%)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해 영화, 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를 세액공제해주고 음악, 웹툰 등 콘텐츠 개발비도 R&D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약,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 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를 1차로 1조 원 규모로 운영한다. 또한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 잔여재원 14조2000억 원을 활용해 신산업에 투자하고, ICT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정책자금 8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세제·예산·금융 지원 대상 신산업 범위는 19대 미래 성장동력, 민간 주도 5대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시급성, 성장성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선정할 예정이다.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3개 트랙 구조조정 동시 추진
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할 노동개혁 4개 법안 입법 절실

또한 정부는 4월 26일 '제3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주요 산업별 구조조정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산업 구조조정은 철강, 석유화학, 건설, 조선, 해운 등 5대 경기 민감 업종을 우선 추진하고, 동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기업 전반의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각 기업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3개 트랙(Track)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트랙1은 조선, 해운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 정부 협의체가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우선 현안인 해운업종은 한진해운, 현대상선 양사와 채권단의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되, 구조조정이 잘 이뤄질 경우 적극 지원하고, 실패할 때에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선업종도 대우조선해양에 당초 계획보다 강력한 추가 인력 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 절감 등을 요구하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도 최대한의 자구계획 제출을 요구해 집행을 관리키로 했다.

트랙2는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 위험을 평가해 부실 징후가 있는 신용등급 C, D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와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나가는 방식이다.

트랙3은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식이다.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맞춰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조선 및 해운업종의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대량 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 문제에 적극 대비한다. 고용 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야에 노동 4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해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채권단과 함께 총력을 다해 충실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