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북한이 2월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의 발사 장면과 피살된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오른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심히 중대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북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김정남 피살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과 반인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외교, 안보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특단의 각오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김정은 정권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군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더욱 강화된 대북 대응태세를 유지해주길 바란다”며 “정부 각 부처도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조치들을 신뢰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불안함이 조성되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월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피살된 김정남은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으로, 어머니는 성혜림이다. 그는 이복동생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여러 차례 암살 위협을 받아왔다.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암살 사건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대응강도를 한층 높인다.
정부는 2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2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며 “이러한 도발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월 13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무총리실
국제사회도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월 1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 적시했다. 유럽연합(EU)도 이번 도발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U의 외교담당 부처인 대외관계청(EEAS)은 2월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2321호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도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면서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전체 회원국 10개국 외교장관들도 2월 14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이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발 빠르게 이뤄져 우리의 위기대응 시스템에 이상 없음이 확인됐다. 특히 미사일 발사 당일이 2월 12일 일요일이었으나 정부의 움직임은 평일과 다름없이 민첩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55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정부는 1시간 30여 분 만에 NSC 상임위를 소집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당국자는 미국, 일본 등 외교안보 고위책임자와 긴급전화 채널을 가동했다. 김 실장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며,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겐지 가나스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전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을 예의주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 정권은 머지않아 자멸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정부는 NSC 상임위 직후 ‘외교부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나 성명보다 격이 높은 ‘외교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첫 도발이라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 일자리 확대 등 관련 대응책 적극 시행
한편 정부는 2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여 개 일자리 과제를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시간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 잡-셰어링 활성화 등이 대표 과제다. 정부는 과제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계획 준수 여부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 그동안의 대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비점 등을 보완, 3월 중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제조업 고용부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둔화 등으로 올해 1분기 고용 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과 고용 창출 지원세제 관련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2월 12일자 외교부 성명
1 금일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는 작년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금년 최초로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로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321호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소위 신년사에서 ICBM 발사를 위협한 것에도 드러난 바 있듯이 핵·탄도미사일 개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3 북한 정권의 일상화된 도발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력히 결집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2321호 등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의 강력한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이 모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게 할 것이다.
4 아울러 정부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나가는 한편,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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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