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일·가정 양립은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이야말로 제도와 실천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종합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현장에서 각종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맞벌이 지원 강화, 가족친화경영 확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양육 지원 서비스 체계 확충에 주력해왔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과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저울 조형물에 국민행복 메시지를 올린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단축 이용 근로자 증가
가족친화인증 기업도 확산 추세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불합리한 근로문화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물론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상화된 야근, 근무의 연장으로 인식되는 잦은 회식, 눈치보는 휴가 등은 근로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며 결국에는 기업의 생산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또한 '독박육아'에 따른 여성 직장인의 출산기피는 저출산 문제 및 여성 경제인구의 노동시장 이탈을 야기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과 가정의 건강한 균형을 맞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민 행복도를 높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실시했다.

우선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10월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했다. 아빠의 달이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처음 세 달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150만 원 한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도입했다.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최대 240만 원에서 360만 원(중소기업, 12개월 부과 기준)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난해 말 1363개사로 2014년(956개사) 대비 42.6% 증가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여성들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육아, 퇴직 준비, 건강, 돌봄, 학원 등과 일을 병행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일·가정 양립의 우수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은 일반 정규직으로 채용된 여성이 필요한 시기에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상용직 전일제의 단축근무 형태가 일반적이다. 스웨덴 SEB은행의 경우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대다수가 언제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 그 결과 전체 근로자의 14%가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1970년대까지는 시간제 고용의 비중과 일자리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노사정은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임금 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대해 타협을 한 바세나르(Wassenaar)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회는 남성 위주의 외벌이에서 맞벌이 중심으로 바뀌어갔고 경제체제도 시간제 일자리에 맞게 재편됐다. 네덜란드에는 근로자의 약 18%가 시간제로 일하는 아이엔지은행(ING Bank)을 비롯해 많은 기업이 시간제를 활용하고 있고,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등)에서도 시간제 사례가 많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
스웨덴·네덜란드 등 일·가정 양립 우수국가에서 정착

정부는 뿌리가 깊은 전일제 위주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 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신규 창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자녀 돌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했다.

이같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시간선택제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도 확산됐다. 시간선택제 취업 희망비율이 2014년 73.6%에서 2015년 78.4%로 약 5%포인트 증가했고,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신규형은 4.3점, 전환형은 4.4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선택제로 취업한 인원이 2014년 대비 두 배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듯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양육 지원 서비스 체계도 마련했다. 정부는 2015년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직장어린이집 93개소를 확충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공공형 어린이집 272개소를 지정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구축했다.

또 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56.3% 증액된 44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단독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이로써 자치단체나 사립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부지나 건물, 비용을 분담하는 지자체 협업형 정부3.0 어린이집 설치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구축해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현재 총 147개소가 전국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3개소를 확대해 150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맞벌이가정이 겪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좀 더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맞벌이가정의 생활 패턴과 각 가정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도움을 줄 수 있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녁시간과 주말까지 운영하고, 일·가정 양립 고충 상담은 물론 각종 지원제도 안내, 부모교육 및 가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소는 2015년 6개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국 8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