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현장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단체 건의 등을 통해 기업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총 3992건의 규제개혁을 시행했고, 이중 200건의 대표 사례만으로도 총 5조70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국민의 불편을 개선한 규제개혁. 그 신바람 나는 현장을 소개한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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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