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3월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잇단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다.
미국, 중국, 일본과 양자 및 3자 회담
북한의 도발, 즉각적인 대비태세 강화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한반도의 앞날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치게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궁극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하게 요청하기 위해 3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중국, 일본과 릴레이로 양자 및 3자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방사포 발사 등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3월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 이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공조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자 북한은 수위가 넘는 협박과 도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3월 9일 핵탄두 모형을 공개하고 "핵탄두를 경량화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며, 3월 23일에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중대보도를 통해 '보복전'을 공언했다. 이어 3월 26일에는 "(한·미 연합 정밀타격훈련에 대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청와대와 서울의 주요 정부 시설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며 포사격 훈련 사진을 기관지 노동신문에 대대적으로 실었다.
지난 3월 31일에는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대남 선전용 전단 8000여 장과 CD등이 발견됐다.
북한의 잇단 위협에 정부는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복전 지향'의 보도 이후인 3월 24일 "국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상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후 대북 경계태세 및 도발 시 응징태세를 강화하도록 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3월 27, 28일 잇따라 열리는 등 상시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3월 31일(현지시간)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앞서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갖는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모습.
국방부 역시 3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멕시코 방문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30일 '2017~2021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무기체계 구축계획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수도권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신형 방사포와 장사정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가속화해 201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7조9000억 원을 투입키로하는 등 총 226조5000억 원 규모의 국방 중기계획을 확정했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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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