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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목표로 올 한 해 민생경제와 직결된 불필요한 규제 및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국민과 소통하며 규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을 연다.
지난 1월 6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신산업에서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모전을 통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불편 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신속하게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과제는 2월 22일 황 권한대행, 공모전 제안자, 전문가 패널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터놓고 이야기합시다!)’에서 격의 없이 논의한다.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의와 조정 등을 거쳐 4월 말까지 제안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개최 당일인 2월 22일을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지정한다. 이날 현장에서 ‘지방규제개혁 타운홀 미팅(행정자치부)’과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타운홀 미팅(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개선의 대표 사례인 푸드트럭 영업 모습. ⓒ조선DB
이미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은 국민·기업 추천 규제개혁 대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주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한 결과다. ▲투자 활성화 ▲신산업 창출 ▲창업·중소기업 활력 ▲자영업·소상공인 ▲국민 불편 개선 등 5개 분야 총 32개 규제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총 2만 9705표 중 9443표(31.7%)를 받은 사례 5건이 ‘베스트 5’로 선정됐다. 이 밖에 큰 호응을 얻은 규제개선으로 ‘푸드트럭’,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상 동거인 표기 개선’ 등이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어갈 방침이다.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중소상공인편) 제안기간은 1차는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2월 1일부터 21일까지다. 제안방법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접속해 제안공모 팝업창을 클릭하고 제안공모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우수 제안자를 위한 상품도 푸짐하다. ▲아이패드 1명 ▲스마트워치 3명 ▲영화예매권 30명 ▲커피쿠폰 240명 등 총 274명에게 사은품을 증정한다. 이 가운데 제안 내용을 검토해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한 4명에게는 황 권한대행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한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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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