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성가신 스팸전화를 미리 차단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이렇듯 국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이색사업들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내년부터 국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골칫거리였던 음성 스팸전화를 미리 차단하는 음성 스팸 분석·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 스팸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일정 기간 모아 차단하는 방식에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음성 스팸 내용을 분석해 차단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음성 스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 축구와 아마추어 축구를 연계한 통합리그제도 내년에 도입된다. 정부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142개 리그(1개 리그당 6개 팀, 총 852개 팀)를 신설하고 경기 개최·운영을 지원한다.
정부는 리그별 상위 팀을 상부리그로 승격하고 하위 팀은 하부리그로 강등하는 승강제 방식으로 리그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2개 기초리그 운영을 위한 경기장 임차, 심판·운영요원, 용품, 클럽 매니저 관련 비용을 리그당 2000만 원 지원한다.
집에서 독도 바닷속 가상 체험
매연 과다차량 신고 앱 구축
독도 바닷속을 가상현실(VR)을 통해 집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해저 로드뷰’ 서비스가 개발된다. 이 서비스는 해저 드론으로 독도 바닷속의 주요 지점을 360도로 촬영해 만든 것으로 어디서든 누구나 독도 바닷속을 가상 탐험할 수 있다. 100여 년 전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택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내년부터 근대건축 문화유산 및 고택에서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K-헤리티지 인’ 사업에 47억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 근대건축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바뀌는 국민 건강 관련 사업들도 있다. 내년부터 입대 전 징병검사를 받는 청년들에게 5개 임상병리검사 항목을 추가로 실시해 종합검진 수준의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정부는 검사 관련 시약 구매에 들어가는 28억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55~74세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국 지역암센터에서 무료로 폐암 검진을 해준다. 이 밖에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180cm 이상의 장신선수도 이용할 수 있는 대형 구급차를 7대 마련한다.
내년부터 아이를 낳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동 주민센터를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과 분만병원, 민원24(www.minwon.go.kr)를 연계해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분만병원이 직접 민원24를 거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출생증명서를 전자 송부하면, 민원인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매연을 내뿜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자에게는 건당 2만 원(1인 월 최고 6만~10만 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저감을 위해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대당 16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글· 박샛별(위클리 공감 기자)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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