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우리나라가 국제적 지원이나 규범, 질서 등을 제공하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육과 보건 등의 개발협력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앞장서왔다. 또한 해외순방을 통해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높여왔으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새마을운동’, 신(新)농촌 개발 패러다임으로
개도국의 농촌 개발 적극 지원할 계획
먼저, 정부는 교육과 보건 등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개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개발협력이 큰 힘이 된 것처럼,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유엔이 2016~2030년 추진하는 지구촌 개발 의제)’가 지구촌 곳곳에서 제2, 제3의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개발 의제 이행에 핵심 구실을 담당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농촌 개발 전략인 ‘새마을운동’을 신(新)농촌 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 개발도상국의 농촌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새마을운동 경험과 노하우가 적절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소녀들을 위해 보건과 교육을 중시하는 사업인 ‘소녀들의 더 나은 삶’ 구상을 2016년에 공식 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 2억 달러를 지원한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보건을 위한 국제적 기여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감염병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까지 3개월간 총 35명(의료대 24명, 지원대 11명)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에볼라가 크게 번진 시에라리온에 전격 파견했다. 효과적인 에볼라 대응을 위해 2014~2015년간 총 1760만 달러 규모의 재정과 물품 제공을 병행 추진하기도 했다.
한국은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평화와 안보, 개발과 기후변화, 인권과 문화 등 유엔 3대 분야의 10개 국제기구 및 회의에서 의장직도 수임하게 됐다.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 각료급회의 의장(2016년), 원자력공급국 그룹(NSG) 의장(2016~2017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2016~2017년) 및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2015~2016년), 개발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2015~2016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2015~2022년),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의장(2016년), 인권과 문화 분야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2016년),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2015~2016년), 국제박람회기구(BIE) 집행위원장(2016~2017년)을 맡게 된 것이다.
10개 국제기구 및 회의 의장직 수임
수차례 해외 순방 통해 다양한 외교적 성과
지난해에는 국제기구의 수장이 2명으로 늘어나는 성과도 있었다.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지난해 6월 30일 국제 해운 및 조선 분야 국제규범 형성과 기술협력사업 시행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국제기구의 수장을 2명 보유하게 됐다.
2013년 9월에는 한국의 주도로 5개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가 출범하기도 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믹타는 우리나라가 제2대 의장국일 때 설치된 고위급회의(SOM)를 통해 협력의 내실화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회의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규범 형성을 지원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대구에서 세계물포럼을 개최해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 논의 진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물 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지난해 5월에는 인천에서 세계교육포럼을 개최해 우리의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세계 교육 의제 설정에 적극 노력했다.
또한 정부는 감염병 발생과 생물테러가 글로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제2차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고위급회의를 개최해 보건안보 분야 국제 공조 강화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해왔다. 취임 이후부터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 등에 걸쳐 수차례의 해외 순방을 통해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순방을 통해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FTA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물꼬를 터주면서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 앞장서왔다. 순방 때마다 경제단체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하고 순방길에 나섰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13년 5월 첫 미국 방문 시 51개 기관에 그쳤던 경제사절단 규모는 2015년 10월 두 번째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166개 기업·기관이 참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경제사절단으로 순방에 동행했던 기업들은 신규 시장 확장과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기술 선진국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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