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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저성장 흐름과 수출부진, 내수침체 등 새해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활력 제고에 나섰다. 정부는 12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제시했다. 방향은 크게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 개혁과 미래 대비로 나뉜다. 대내외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내수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대비책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불확실, 둔화, 취약, 저성장…. 올해 경제 기조도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 불확실성, 내수 둔화,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가운데 민생 경제 여건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 경제의 경우 미국, 신흥국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흐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점쳐진다. 내수도 마찬가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왔지만 9월 이후 자동차·철도 파업, 프리미엄폰 단종, 청탁금지법 시행 등 하방 요인이 중첩되며 4분기부터 성장세 약화를 띠고 있다. 자연히 민생 차원에서도 고용증가세가 둔화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구조적 차원에서는 산업경쟁력 약화, 저출산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은 2016년과 유사한 연간 2.6% 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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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보강 20조 투입·친환경 투자 확대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방위적 대책을 내놨다.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우선 큰 그림부터 그렸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인데, 재정·금융 등 가용 재원의 활용을 극대화해 총 20조 원 이상의 경기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 경기 위축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3조 원 이상 지출을 확대해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책금융으로는 산·기은, 신·기보 등을 통한 자금 공급을 기존 179조 원에서 187조 원으로 8조 원 확대할 방침이다.
부문별 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준비했다. 우선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 심리를 회복하고, 친환경 및 안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제 금융 등의 지원 확대로 소비 투자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 및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1만 2900개까지 대폭 확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는 등 전기차 보급을 확산할 방침이다. 안전투자 확충을 위해서는 학교 SOC 내진보강 투자를 확대하고, 내진보강 설비도 안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항만 재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민관 합동 총 3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자리 확충, 생활비 부담 완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생 안정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이 지연돼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실제로 올해는 일자리가 좀 더 많아질 전망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고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민간 일자리에 기존 15조 8000억 원에서 17조 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 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정원을 1만 명 증원하기로 했다.
청년, 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6000억 원을 1/4분기에 집중 집행하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촉진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며,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사회보험료 감면을 기존 50%에서 100%까지 확대해준다. 올 하반기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실업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부분 실업급여 등의 도입 방안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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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도 마련했다. 주거비 인하를 위해서는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으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연장해 의료비를 경감하기로 했다. 또 셋째 아이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정부, 공공 기관 등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불합리한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추기로 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상생 방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하청근로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 목표를 연초에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정규직 전환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도 1인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 논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준(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 판단 기준 등) 보완 및 ‘차별 판단 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하청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원-하청 협력 관계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반도 좀 더 탄탄히 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 중심으로 1년에 두 차례 실태 점검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하기로 했다.
백화점 쇼핑 입점업체 또한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으며, 온라인 유통시장 표준계약서 제정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할 방침이다.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 구입, 매장 리뉴얼 강요 관행도 시정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하고,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할 경우 해외 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 현황을 모두 공개해 지배구조를 철저히 개선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본격 박차 ‘전략위원회’ 신설
마지막으로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에 대한 정책 방향도 설정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대응이다. 본격적인 박차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략위원회는 경제부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4월까지는 핵심기술 개발, 시장 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혁신, 인재 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노동, 금융, 공공 등 4대 분야의 구조 개혁 가속화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대비책도 마련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 육아 등 단계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 심층 평가를 거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결혼, 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세 자녀 이상 가구 중심이었던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 검토할 방침이다. 만혼, 비혼 비율을 줄이기 위해 결혼 인센티브 강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노령인구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우선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고, 정년·연금수급 연령 조정, 실업급여 등 수급 기준과 고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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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