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에대한 복지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을 한데 모아 안내 책자로 제작했다. 정부는 이 책자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에 배포해 전 부처의 복지사업이 차상위계층에 빠짐없이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며 9월 5일부터 누구나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세대주에 생활비용 60만 원까지 지원
유·청소년 1인당 7만 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정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86개 복지사업과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있는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선별한 결과, 전체 17개 부·처·청에서 총 87개의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관 사업이 42개, 타 부처 소관 사업이 45개였다.
87개 복지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사업은 먼저 복지부가 시행 중인 ‘가사간병 방문’이다. 복지부는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중 1~3급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을 실시해 신체 수발과 신변 활동, 가사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기본급여(활동 지원 등급)와 추가급여(독거, 취학, 취업 등생활 환경 반영)를 합산해 매월 바우처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펼친다.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3급 장애인이다.
▶정부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앙부처의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복지로에 전자파일을 게재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는 보험 대상물(주택, 온실 등)을 소유한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율을 상향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펼친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가구별로 6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주여야 한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저렴하게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국토교통부의 ‘분양주택(융자) 지원사업’도눈에 띈다. 기초수급자가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해당자가 2순위다. 분양주택의 경우 지역별 해당 주택 분양 시 공급 기준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1인당 매월 7만 원(1강좌)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이다.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가 1순위이고, 교육급여 및차상위계층 대상자가 2순위다. 신청은 시·군·구 주민센터나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www.svoucher.or.kr),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을 통해 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가스요금 할인’을 실시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동절기 또는 하절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할인(올 기준 월 평균 6200원)해준다. 신청 방법은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방문 접수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할인 접수를 신청하면 된다.
글· 김건희(위클리 공감 기자)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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