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이 안정적인 돌봄을 기반으로 성장 과정에서 본인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0~5세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정부는 0~5세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13년 3월부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2015년 약 150만 명)에게는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2015년 약 101만 명)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아이의 보육 필요에 따라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 개편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아 가계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울산시에 살고 있는 이모(38) 씨는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결국 휴직을 선택했다. 이 때문에 수입이 반으로 줄었고 양육비 부담으로 한숨만 깊어지고 있었다. 그때 지인에게서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이 씨는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직접적인 체감 효과가 큰 복지제도"라며 "빠듯한 가계경제를 꾸려나가는 부모들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맞벌이 엄마 이모(39) 씨 역시 무상보육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냈다. 이 씨는 무상보육 시행 전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보육료로 한 달 약 35만 원을 부담했다. 그런데 2013년 보육 지원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보육료 부담을 덜게 됐고, 둘째 아이도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씨는 "무상보육 덕분에 자녀 양육으로 소요되는 가계경제의 부담이 줄었다"며 "이 제도가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는 부모가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제공(2015년 243개소, 9만5544건 이용)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2015년 1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약 1만3000명을 지원했으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2014년 15만 원→2015년 17만 원→2016년 20만 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통해 삶의 기회를 얻은 사례도 있다. 부산시에 살고 있는 김모(38) 씨는 남편의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홀로 육아를 담당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예방접종을 마치고 돌아가던 지하철 안에서 '시간제 보육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됐다. 이후 김 씨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시간을 활용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으며 당당하게 제5기 청년 창업가로 선발돼 경력단절여성에서 벗어나 일에 대한 열망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경기 군포시에 살고 있는 양모(38) 씨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로 일하고 있다. 대체교사는 담임교사가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할 때 파견을 나가는 선생님을 일컫는다. 양 씨가 처음으로 파견을 나갔던 첫날, 해당 담임교사가 양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이 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맘 편히 수술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씨는 "담임교사의 전화를 받고 대체교사가 현장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국가예방접종 무료
2016년부터 자궁경부암 백신도 무료
남매를 키우는 워킹맘 최모(38) 씨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맞아야 하는 다양한 예방접종은 비용이 부담돼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하는 걸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동 주민센터 관계자에게서 "국가가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 씨는 곧바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두 아이의 예방접종을 받았다. 최 씨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으면서 여성청소년 건강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았다"며 "우리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여성으로 자랄 수 있게 전문가가 도와주니 든든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 600만 명을 대상으로 14종의 국가예방접종을 병·의원과 보건소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새롭게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해 아동의 건강을 국가가 보장하고 부모의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또한 정부는 2014년부터 초등 1~2학년까지 돌봄교실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드림스타트(빈곤가정 아동 교육 및 복지 지원단체)'를 전체 시·군·구(229개)로 확대해 전국의 취약계층 아동이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울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신모(37) 씨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삶의 희망을 찾은 사례다. 신 씨는 생활고와 정서불안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자살충동에 시달려왔고, 신 씨의 초등학생 딸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조음장애(발음장애)가 있었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복지 혜택을 거부해왔다. 이 같은 사정을 접한 '드림스타트' 선생님이 지난해 신 씨의 집을 찾았다.
드림스타트 선생님은 매일 신 씨의 집에 들러 모녀가 포기했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집주인에게 떼일 뻔했던 전세금 반환 소송도 도와줬다. 이후 드림스타트 선생님은 신 씨에게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일을 소개했고, 신 씨는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신 씨의 딸 역시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신 씨는 "이제는 삶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며 "드림스타트는 딸뿐 아니라 나에게도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청년층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생 맞춤형 국가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근로장학금,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을 2013년부터 도입, 확대해왔다.
단국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 김모(22) 씨는 국가장학금으로 인생의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게 된 사례다. 김 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과 진학 사이에서 고민했다. 그러다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결국 대학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428만 원이라는 대학등록금은 김 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입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국가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대학등록금은 절반 수준인 228만 원만 납부하면 됐다. 김 씨는 지금도 계속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며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김 씨는 "국가장학금 덕분에 꿈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희망찬 웃음을 지었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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