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주거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는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 서민층과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우선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면서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정책을 마련(2015년 1월)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스테이 세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의 틀을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5년 12월 시행)해 초기임대료, 분양전환 의무 등 핵심규제는 폐지하고 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복합개발, 절차단축 등을 허용하고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제공키로 했다.
그 결과 뉴스테이는 도입 첫해 당초 목표(1만 가구)를 초과한 1만4000가구를 공급(영업 인가 기준)했고, 이 가운데 6000가구는 인천 도화(2105가구), 수원 권선(2400가구), 화성 동탄(1135가구), 위례(360가구)지구에 입주자를 모집했다.
특히 인천 도화지구와 위례지구는 각각 5일과 4일 만에 100% 계약이 완료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 수도권 및 4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30~50대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5년 7월 23일~8월 23일, 한국갤럽) 결과 월세 거주자의 64%(임차 거주자는 45%)가 입주를 희망했으며, 가장 큰 장점으로는 8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점(35.9%)을 꼽았다.
신혼부부·대학생·고령자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도 공급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 공급량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5만 가구 이상의 사업부지(공급촉진지구 2만5000가구)를 확보해 2만5000가구를 공급(영업 인가)하고 1만2000가구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은 2017년까지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인 52만7000가구를 공급(준공)하는 게 목표다.
특히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 가구를 공급(사업 승인)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152곳에 8만8000가구가 들어설 부지를 확보(6만4000가구 사업 승인)했고 23개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1만4000가구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0월부터 시작된 서울 4곳(847가구)의 행복주택 첫 입주는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에 달했다. 올해는 전국 23곳에서 1만 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령자를 위해 주택과 복지시설을 결합한 공공실버주택(900가구)과 고령자 전세임대주택(2000가구)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대학생(5000가구)과 신혼부부(4000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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