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가 12월 18일(미국 현지시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3(상위 넷째 등급)에서 Aa2(셋째 등급)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4월 등급 전망(Outlook)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8개월 만에 실제 등급을 올린 것이다.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부여한 Aa2는 전체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상 최고 등급이다.

또한 2015년 투자적격 등급 국가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상향 조정된 것이다. 무디스는 이번 상향 조정에서 ▶한국의 통합재정수지가 2010년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외부채가 30% 수준으로 낮고 ▶순국제투자 잔액이 지난해부터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의 요소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9월 15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 단계로 올린 바 있다.

무디스의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양호한 대외·재정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다.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직전 등급인 Aa3로 올린 때는 지난 정부 후반이던 2012년 8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상향 조정은 박근혜정부 3년간의 경제 성과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시장 불안에서
우리 경제 명확히 차별화되는 계기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경제엔 글로벌 경기의 회복 부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사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단기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는 한편,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무디스의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와 확신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또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최근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저유가 기조가 강화되면서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신흥국에 대한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향후 신흥국과의 동조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둔화 등의 우려가 상존했다. 무디스의 이번 결정은 그런 우려로부터 우리 경제를 확실히 차단하는 '방어막' 구실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3~4개월 동안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신흥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상향 조정된 건 그만큼 우리의 경제 펀더멘털이 명확히 차별화된다는 점을 해외에서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무디스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무디스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많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결코 자만하지 않을 것이며, 올해 3분기 이후 어렵게 살려낸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당면한 구조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개혁 성공의 상향 요인
실패하면 하향 요인 될 것임을 명시

이번 결정에서 무디스는 상향 조정의 주된 근거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의 성공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신용등급의 상향 요인으로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하향 요인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의 후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국가신용등급은 언제라도 하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뿐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혁신에 대한 신뢰가 미리 반영되었다… 이것은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사회 각 계층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