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12월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연 데 이어, 10일 ‘현안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등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 외교 현안 일관성 유지… 우방국과 협력 지속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 가동
12월 10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미래 대비(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중점을 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제 분야는 경제부총리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을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신기자 및 외국인 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사회 분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민생침해 범죄 근절, 겨울철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 동절기 민생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장차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대책 이행 상황을 적극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기존 총리·부총리 협의체를 민생과 현안 중심의 관계장관회의로 개편하고 이 회의에서 경제, 사회, 외교·안보 및 국민 안전, 민생치안 등 주요 현안대책들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결정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사회 부총리 주재 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분야별 회의체도 활발히 가동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최종 논의·결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려운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해 일자리·민생과 관련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올해 재정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노력해서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조기 집행이 가능한 민생 안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올해 내로 사업 공고를 하는 등 올해 말까지 집행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2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외교부는 12월 9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대사를 연쇄적으로 초치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 정책을 수행해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나갈 것이며 북핵 문제 등 주요 외교 현안을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기반으로 북핵 문제, 동맹 현안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미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리퍼트 대사는 "국내 정세와는 별개로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며,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도 확고할 것"이라며 "엄중한 시기에도 북한·북핵 문제 등 제반 현안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3일 한 · 미 · 일 6자회담에 참석해 대북압박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12월 1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긴급 간부회의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AI 방역조치와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 쌀 매입 현황 및 재고 처리 상황 등도 점검했다.
한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12월 12일 ‘국가 사이버 안보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전반의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각급 기관별 비밀 등 중요 자료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밀을 포함한 국가 중요 자료에 대한 안전한 전자적 보안 관리체계를 확대 구축하는 등 특별 보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자금 공급 규모 7조원으로 늘리고 사잇돌 대출 1조원 추가 공급
지역 안정대책과 겨울철 민생 안정대책 효과적 수행
금융위원회는 12월 14일 서민 중소기업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4대 정책 서민자금(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7조 원으로 늘리고, 중신용자를 위한 사잇돌 대출 보증도 1조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청년·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자금 신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은 연 18조 원 이상 자금을 창업·성장기업에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공급 규모를 3조 원 이상 늘려 66조 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월 9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안정을 위한 ‘지역 안정 특별대책’과 특별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지역 안정 특별대책은 공직 기강 확립을 기본으로 지역의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민생을 꼼꼼하게 챙겨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시국이나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법 집행 소홀 등 공직 기강 문란행위를 집중 감찰하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역 안정대책과 동절기 민생 안정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와 12월 10일부터 상호 협력을 위한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홍 장관은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처,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 세계 언론에 서한…"국정 안정에 총력"
조윤선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1일 전 세계 언론인과 국내 상주 외신에 정부가 국정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빈틈없이 국정을 운영해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탄핵안 가결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군 경계태세 강화’를 긴급 지시하는 등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외교·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외교부 장관이 주요국 주한대사를 초청해 외교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설명하고 기획재정부도 관계기관 경제 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서한은 주요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 외신에 전달됐으며, 국내 상주하는 24개국 111개 외신, 280명의 언론인과 그동안 해외문화홍보원 초청으로 방한한 바 있는 언론인 399명에게도 발송됐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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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