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의 엄마인 이수진(36) 씨는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최초로 신청했다. 그는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모유 수유 클리닉까지 첫아이를 낳았을 때는 몰랐던 서비스를 한 번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다"고 말했다.

셋째 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동 주민센터를 찾은 윤지향(35) 씨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했다. 윤 씨는 "아이 셋을 데리고 출산 관련 서비스 신청을 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지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무거운 짐을 덜었다"며 "양육수당,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9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했을 뿐 아니라 그 외 여러 혜택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 정말 기뻤다"고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모든 출산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지난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행정자치부가 만든 이 서비스는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의 일환으로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했다. 특히 이 중 서울 은평구는 구청 내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다른 지자체에 시범 운영하며 얻은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며 전국적으로 이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은평구청은 전국 공통 서비스인 가정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요금 경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역난방요금 경감과 함께 지자체 자체 서비스로 출산·양육 지원금, 출산용품 교환권, 다둥이 행복카드, 유축기 무료 대여, 모유 수유 클리닉 등 모두 9가지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며 구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은평구청 기획예산과 김민경 주무관은 올해 1월부터 정부3.0 총괄담당을 맡아 일을 진행해왔다. 그는 정부3.0 관련 서비스를 확산시키고, 공무원들과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올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정부3.0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고를 인정받고 행정자치부에서 선발한 ‘정부3.0 달인’에 선정됐다.

"사실 ‘달인’이라는 말은 과분하죠. 함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협업해온 모든 이들과 그 공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널리 전파하기 위해 힘쓴 정부3.0 서비스가 국민 생활 속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네요."

기관 간 협업·주민과의 소통으로 정부3.0 서비스 확산
2년 연속 정부3.0 시행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은평구청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월 발행되는 ‘은평구 소식’지에 서비스 내용을 실어왔다. 또 통장 반상회 등 마을회의를 통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소개했다. 그뿐 아니라 각종 매체에 은평구 민원인들의 사례를 보도하면서 은평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부3.0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 주무관은 특히 지난 1월 광역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자치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도설명회에서 시범 운영기관으로서 서비스 추진방법 등 은평구청의 사례 발표를 하며 다른 지자체에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설명회 발표 이후 제도 활용·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김 주무관은 한동안 다른 지자체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문의 전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희 부서 사람들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업무 내용을 모두 다 알 정도였죠. 정부3.0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행복을 위한 협업과 소통이잖아요. 저의 작은 노력이 전국 곳곳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정부3.0 서비스를 알리는 데 쏟은 노력으로 알찬 열매가 생겼다. 은평구청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정부3.0 가치를 행정 전반에 구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14, 2015년 2년 연속 정부3.0 시행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현재 은평구청은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 및 안심상속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행정자치부의 다양한 정부3.0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은평구청은 앞으로도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리가 이미 이용하는 국가 정책 관련 서비스 중에는 알고 보면 정부3.0 서비스인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는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입니다."

김 주무관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3.0 서비스를 알리는 데도 힘쓰는 한편, 은평구가 자체 발굴한 정부3.0 서비스도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은평구청은 지난해 심리지원센터인 ‘다독임’ 운영을 시작했고, 복지 기능 중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나 혼자 산다! 어르신 홀로서기 프로젝트’ 등도 실시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 양주시와 공동으로 장흥면에 야구장을 공동 조성했다.

특히 구청과 마을, 학교가 함께 협업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난해 ‘민선 6기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 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받으며 정부3.0의 우수사례로 뽑혔다.

"정부3.0 서비스는 국민행복이 핵심이에요. 거기에 항상 중심을 두고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겁니다."

행복한 아이·가정을 위한 또 다른 정부3.0 서비스

어린이집 입소 대기 관리시스템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입소 대기자 명단을 손쉽게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스템이다.

입소 신청한 영유아의 입소 대기 순번은 시스템상 부여되는 점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입소 순번은 시스템으로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돼 부모는 자녀의 입소 가능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어린이집 또한 입소 대기 영유아의 정보 및 대기 순번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부모와 입소 대기자를 관리하는 어린이집 모두에게 편리한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입소 신청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혹은 스마트폰 앱(아이사랑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일 식재료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에 문자메시지(SMS) 통보 등 경보를 발령해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 급식 전자 조달 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와의 정보 공유를 위해 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1~6월 기준 식중독이 발생한 32개 학교와 동일 식재료가 납품된 학교 795개 학교에 조기 경보를 발령해 식중독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에 식중독 발생 학교, 업체 등을 지도에 표시해 식중독 발생 다발지역 등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해 사용자의 편리를 위한 기능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 · 김성남 기자
일러스트 · 전희성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