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월 6일부터 ‘2017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는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국 33만여 곳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는 등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올해로 준공된 지 20년 된 2층짜리 주택은 담장이 부서지고 외벽 곳곳에 균열이 있었다. 균열이 심한 부분은 시멘트로 보수공사를 한 상태였다. 지하 창살은 붉은 녹이 잔뜩 슬어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균열된 콘크리트 바닥을 보수공사한 흔적이 보였다. 언덕 위에 있는 주택이지만 외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지반침하 흔적도 볼 수 있었다. 한눈에 봐도 거주민의 안전이 염려되는 상태였다.
이날 수원시청의 ‘민관 합동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은 주거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 주택을 방문했다. 교수 3명으로 이뤄진 자문단은 현장을 방문해 주택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들은 건물 지하부터 옥상까지 균열, 누수,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관련 점검표에 개선점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자문단은 주택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D등급을 매겨 소유주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으로 안전 이상 無!
이날 오후 자문단은 주택 안전점검을 마치고 인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자문단은 현장 소장, 공무 과장 등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안전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용성 두원공과대 겸임교수는 “지역 주민이 건축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민원 상담실 등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이들은 비탈길 경사도 체크를 시작으로 공사장 인부의 헬멧 착용 여부,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공사장에는 한글과 중국어가 함께 표기된 안전문구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김도영 현장 소장은 “작업장 내 인부의 60% 이상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어 표기를 필수적으로 한다”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동시통역사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화 경기대 교수는 현장을 둘러본 뒤 “이 작업장은 대체적으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며 “다만 현장 인력에게 안전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장을 좀 더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영 현장 소장은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적은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수원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자문단은 보완 사항이 적힌 문서를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자문단이 재난위험시설과 대형 공사장을 방문한 이유가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월 6일 국민안전처는 경기도 성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선포식을 열고 ‘2017 국가안전대진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3월 31일까지 54일에 걸쳐 실시된다. 2017년의 안전 대상 시설은 33만여 곳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도 같은 기간 기름, 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 391곳을 대상으로 해양시설 안전대진단에 나선다. 대형 오염사고의 위험이 큰 300㎘ 이상 저장시설은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300㎘ 이하 규모는 선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진단을 통해 지적한 1457건의 개선 여부도 확인한다. 국민안전처는 공공시설보다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민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점검을 할 방침이다. 최근 연이어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전통시장,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공사장,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던 야영장·레저시설·산후조리원 등이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민관 합동 팀이 노후주택과 대형 공사장을 찾은 것도 민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살피기 위함이었다.
▶ 3월 8일 수원시청 ‘민간 합동 안전관리자문단’이 대형 공사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순조롭게 추진 중인 국가안전대진단
▶ 다세대 주택과 대형 공사장을 점검하는 수원시청의 ‘민간 합동 안전관리자문단’
현재 지자체별로 민관 합동 팀을 구성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청 안전기획과 박성현 주무관은 “경기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보완 사항을 체크하고 이를 고쳐나가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마음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7개소와 공중위생업소 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정읍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의료법 관련 준수 사항은 물론 소방과 건축, 가스, 전기 등 의료기관과 숙박업소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 태백시는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3월을 맞아 관내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지침’에 따라 건축물 외부의 경우 지반, 옹벽, 경사면, 기계설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내부는 시설의 설치 및 전기, 기계, 재난에 대비한 시설과 운영 등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가안전대진단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대상시설 33만여 곳 중에서 12만여 곳이 이미 점검을 완료해 36%의 진척률을 기록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알리는 각종 홍보와 캠페인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 방송 822회, 인터넷 매체 5510회, 전광판 8만 4089개, 간행물 39만 9564회, 포스터 12만 2589개, 캠페인 3778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힘써왔다. 국민안전처는 가뭄 대비 현장 점검, 산업단지 및 캠핑장 현장 점검, 중앙부터 이행 실태 점검 등 적극적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안전관리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특수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안전신고 조사 등을 포함했다. 2016년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던 대학생 안전점검단도 전 지자체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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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