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내년 나라 살림에 사상 첫 400조 원대 예산이 투입된다.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5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7000억원)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 예산 기준 총지출(386조4000억 원)에 비해 3.7%(14조1000억 원) 증가한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 395조3000억 원과 비교해서는1.3% 늘어난 수준이다.
이로써 우리 재정 규모는 2001년 100조 원, 2005년 200조 원, 2011년 300조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 400조 원을 돌파한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에 비해서는 낮지만 올해 2.9%보다 0.8%포인트 높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30조→129조5000억 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6조9000억 원),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63조3000억 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교육(56조4000억→57조4000억원), 연구개발(19조4000억→19조5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000억→16조 원), 사회간접자본(21조8000억→22조1000억 원), 농림·수산·식품(19조5000억→19조6000억 원), 공공질서·안전(18조→18조1000억 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8.2% 감소했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감소 폭이 -6.6%로 다소 줄었다. 환경(6조9000억 원), 국방(40조3000억 원), 외교·통일(4조6000억 원) 등 3개 분야는 총액의 변동이 없었다.
▶400조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
내년 예산은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등에 역점을 뒀다. 일자리 지원과 서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긴급복지(+100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 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 원), 누리과정(+8600억 원) 예산을 증액했다.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도 1만 개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인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20만→22만 원)하고, 내년 814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또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29억 원을 지원해 보조교사 인력을 약 2656명 증원하고, 교사 수당도 기존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 개 확대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 3조6702억 규모로 증액
수혜 대상별 맞춤형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을 통해 추가로 발굴한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를 3조6702억 원 규모로 증액한다. 실업, 폐업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비도 1113억 원 투입한다. 장애 때문에 생활이 힘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각각 5600억, 781억 원 지원한다.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301억 원 규모 예산으로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도 지원한다. 더불어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도 확대한다.
서민 생활에 실질적 힘이 되는 보육, 교육, 주거, 의료 서비스를 확충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 내년에 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충(150→80개)하고, 교사 겸직 원장에 월 7만5000원씩 수당을 지원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이 밖에도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편성을 위해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약 8600억원의 국비를 일부 지원한다.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1000가구로 확대해 총 1만2000가구로 확정했다. 또 노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개·보수를 위해 시설 개선 예산을 25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지원도 4조7992억 원 규모로 증액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는다. 먼저 소재부품산업, 바이오 의료기술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진출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협 사업을 확대해 해외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을 내년 19개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위해
광역관광 개발·문화올림픽·패럴림픽 등 지원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도로 등 국가 기간망 확충에 정부안 대비 4000억 원가량을더 쓰기로 했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965억 원증액했다. 내년에는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광역관광 개발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올림픽·패럴림픽 지원, 올림픽특구 경관 개선에 361억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에 86억 원, 3대 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에 169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방과 재난 대비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군 핵심전력 증강(+1000억 원),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3000원/명)과 함께 지진 방재 종합개선대책(+1403억 원) 등 국민 안전 분야에 대한 지출도 기존 정부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 원 줄어든 414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총수입(391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5.9%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3000억 원 감소한 682조4000억 원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40.4%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0.1%에서 내년 40.4%로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안에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 채무비율이 당초보다 낮은 39%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해에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과 자금 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글· 박샛별(위클리 공감 기자)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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