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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10월 24일 국회 제10차 본회의에 참석해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며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 처리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4일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해달라” 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뉴스1
2017년 예산안은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 ▶미래에 대비한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성장 기반 마련 ▶안보 위기 극복과 국민안심사회 구현 ▶민생 안정과 국민 통합의 4가지 과제 완수가 주요 골자로, 2016년본예산 대비 3.7% 증가한 400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기존 지출을 10% 구조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 늘려 17조5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 바꿨다. 이어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도 힘을 줬다.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한 민생 안정 도모에도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12개 예산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5.3% 늘어난 130조 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 중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2.4%에 이른다.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안보 분야에 편성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개헌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도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글·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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