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내게 맞는 일자리 찾기가 더욱 빠르고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의 구직자 취업 지원 창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관련 재정 투입을 대폭 늘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충하는 등 일자리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최근 고용률과 청년실업률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16개 정부 부처가 100개가 넘는 취업 지원사업을 따로 운영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 처지에선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웠다. 여성, 청년,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세분화된 데다 부처별로 고용정책도 달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가 250% 미만인 중년 여성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경력단절여성 취업패키지' 지원을 받으면 훈련비 전액(자비 10만 원)과 교통비가 월 5만 원씩 나오지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Ⅱ'는 훈련비 200만 원(자비 10만∼30만 원)과 6개월 동안 매달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17년까지 100개로 확대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취업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법 중 가장 큰 핵심은 원스톱 서비스다.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 창구를 일원화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취업 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으로 이어지는 정부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플러스센터를 확충한다. 현재 22개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2017년까지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역주민에게 복지와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형 복합서비스 지원제도로 높은 취업률과 서비스 연계 건수 등으로 구직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희망복지지원단(보건복지부), 새일센터(여성가족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원회), 제대군인지원센터(국가보훈처)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입주해 구직자들이 한 번에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상별 고용 서비스 사업 명칭이 다양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 대상별 고용 서비스 사업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 구직·구인 정보 누리집인 워크넷과 HRD-Net의 회원 정보를 통합하고 하나의 창으로 연결해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구직자별 맞춤형 패키지 제공
산업계 수요 맞춰 직업훈련 재편
사업별로 다른 서비스 과정을 통일해 기초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구직자에 맞게 진행하는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한다.
구직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먼저 기초상담과 구직자 등록을 하고, 기초상담 결과에 따라 맞춤형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훈련 단계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각 부처 훈련사업 및 인턴제 등과 연계해 현장 체험형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훈련 참가자가 선호하는 과정에 편중돼 있는 직업훈련은 산업계 수요 중심으로 개편한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경영·회계, 음식, 미용·숙박, 문화·예술 참여 비중이 42.5%로 기업 수요와 불균형을 이뤄왔다. 이에 앞으로는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훈련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현장 수요 밀착형 특화훈련을 도입해 기업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자에게 취업훈련과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제도의 대상자 선별을 강화해 취업 외 목적으로 훈련과정을 듣는 참여자를 배제한다.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산업계 수요가 높은 과정으로 확대해 취업 연계성을 높인다.
고용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과 지급방식을 개편한다. 고용 촉진 지원제도는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1인당 연간 600만~900만 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고용을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고용 촉진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청장년 등으로 확대 운영 중이어서 본래 주 대상이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청장년 인턴제는 충분한 사전 상담 등이 부족해 중도 탈락률과 이직률이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청장년 인턴 취업 지원사업 참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기간, 임금 수준을 감안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 촉진 지원금은 취업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지원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효율화 방안이 정착되면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고용-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 박샛별(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07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