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3개국 순방 마침표를 찍은 곳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다. 박 대통령은 11월 21~22일(이하 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그리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역 협력 확장과 안보 협력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들 3개 정상회의는 아세안(10개국)을 중심으로 ▶한·중·일을 더한 아세안+3(13개국) ▶아세안+3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18개국(EAS)까지 확장되는 '3중 동심원' 구조의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다.

▷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11월 22일 오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들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지역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하고, 우리가 주도해온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보고서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역 안보 측면에서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등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한국 주도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목표 최종보고서 채택

박 대통령은 11월 21일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 금융, 과학 분야에서 그간 이 협력체가 달성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아세안+3는 그동안 경제, 금융, 과학 등 20여 개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 협력을 발전시켜 역내 가장 제도화된 협력체로 성장해왔다"고 밝히고, 아세안+3의 미래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아세안+3의 강점인 기능 협력 강화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II) 후속조치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 ▶동북아와 아세안 간 상호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우리의 협력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아세안은 올해 말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에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 중 아세안 공동체의 지향점을 담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 대한 서명식이 개최됐다.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란 2025년 아세안 공동체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한 아세안의 3개 분야별(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 구상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우리가 주도해온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II) 후속조치 최종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향후 아세안+3 협력방안 및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로드맵으로 기능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역 정세와 관련해 "북핵 문제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그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북한에 일관되게 전달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와 함께 EAVGII 후속조치 최종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큰 동력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에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 최근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가 아세안+3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했다면서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북핵 문제 해결 없이 역내 평화·안정 보장 없어

박 대통령은 다음 날인 11월 22일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다른 회원국 정상들과 전통적 안보 이슈, 폭력적 극단주의를 포함한 비전통적 안보 도전, 그리고 EAS의 미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 의제는 ▶지역 안보 정책 및 구상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 안정 ▶비정규 이주자와 인신매매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 갈라 만찬에 참석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1일 오후(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에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 및 전 세계 동시다발적 테러 발생 등의 상황에서 개최돼 어느 때보다 정상 간 전략포럼으로서의 시의성이 두드러졌다.

박 대통령은 먼저 최근 바마코(말리), 파리, 베이루트(레바논) 및 앙카라(터키)에서의 테러 공격,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전통적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전통적인 지역안보 이슈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북핵 문제가 이러한 이슈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그 해결을 위해 EAS 회원국들이 한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EAS 회원국 정상들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EAS에서는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다수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도 "남중국해는 전 세계 에너지 교역량의 3분의 1 이상이 통과하는 주요 해상교통로이고 한국도 원유 수입량의 90%, 수출입 물동량의 30% 이상이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은 그간 남중국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온 바 있으며,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그리고 비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동반자로 협력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2일 오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1일 아세안+3 정상들과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와의 대화에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아세안이 정치적 역량을 모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동체를 탄생시킨 역사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은 올해 8월 채택된 '한·아세안 행동계획 2016~2020'을 나침반으로 하여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동반자"라고 말했다.

한·아세안 행동계획은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전제 아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으로 5년 주기로 채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가 제시하고 있는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달성을 위해 한국이 계속 기여해나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정치·안보 공동체로서의 아세안이 추구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가 없는, 전쟁 없는 사회'라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 목표가 한반도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핵 문제는 한국이 아세안과 정치·안보 분야에서 협력해나가는 데 가장 중시하는 사안이라면서 아세안이 이에 대해 분명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 재난관리와 같은 초국경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그 성격상 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이 긴요한 만큼 한·아세안 간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경제 공동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한국은 2대 교역 파트너이자 투자 대상인 아세안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저변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2017년 아세안 문화원 개원, '2017 한·아세안 문화 교류의 해' 기념행사 등을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 공동체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의 농촌 개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계속 공유해나갈 것"이라며 아세안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변화를 위한 아세안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을 계기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양측 간 협력의 모멘텀을 크게 제고했다면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제2차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가 양측 중소기업 간 유용한 협력 채널로 내실 있게 발전하기를 기대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16년 협상 타결 목표로 공동선언문 발표

한편 박 대통령을 비롯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 16개국 정상들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11월 22일 내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노력을 배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은 RCEP 16개국 정상들이 ▶RCEP 협상의 실질적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환영하고 ▶RCEP 장관회의에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실질적 협상 및 협정문 협상이 심화된 것을 평가하며 ▶각국 협상단이 노력을 배가하여 RCEP 협상이 2016년에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초 2015년 타결 목표에서 1년 연기된 것이다.

RCEP는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역 '메가(Mega)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가 선언된 후 지금까지 10차례의 공식 협상과 3차례의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참여국들의 인구는 34억 명(전 세계 48.7%)에 달해 인구 규모 기준으로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가 될 전망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21조6000억 달러, 교역 규모는 10조6000억 달러로 유럽연합(EU)을 능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버금간다.

박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과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와의 대화'에서 RCEP 협상 가속화를 희망한 EABC의 건의에 대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를 지지한다"며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날 RCEP 정상 공동선언문 발표는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16개 참여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 가속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정부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을 목표로 RCEP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체코 순방 예정
참석,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비세그라드그룹과 협력

G20, APEC, 아세안 정상회의를 순조롭게 마친 박 대통령은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참석차 11월 29일부터 7일간 프랑스와 체코를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교토의정서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다루는 이번 COP21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어 체코를 방문해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그룹'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글 · 박경아(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