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2023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47조 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11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이 지난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데 이어, 8월 10일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고 신산업 성장을 동시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2017년부터 3년간 42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미세먼지 대응기술을 개발할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그간 부처별, 사업별로 소규모로 분산돼 진행되던 연구를 범부처 단일사업단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메커니즘 규명 및 유해 성분 분석, 집진·저감기술 성능 개선 등 위해성 해소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2017년부터 3년간 423억 원 투자
범부처 단일사업단 발족키로
사업단은 이를 통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해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에 먼저 적용할 계획이다. 이전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가 정책 현안의 보조적 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와 정책 이행의 효율적 수단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기술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관련 부처가 R&D 정보를 공유해 성과를 연계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R&D 관리를 강화한다. 기술 개발과 산업화 촉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민관 협의회 등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국가전략 프로젝트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 중점 기술 개발을 넘어 미세먼지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산업화와 글로벌 협력, 정부 재정의 효과적 투자 및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한 정부 R&D 중·장기 투자 방향 등 3대 부문으로 구성된다.
우선 범부처 R&D 개발 협업체계인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성공적 R&D 모델을 창출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의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 등 4대 분야의 근본적인 과학적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맑은 하늘 아래 시민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애초 미세먼지 발생과 유입을 막기 위해 발생 원인과 발생원별 기여도 규명 등 기반 연구를 강화한다. 집중 현장 조사와 실제 대기 환경을 모사하는 스모그 체임버 실험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생성·변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모수화(미세먼지 예측 모델 개발, 정부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한 화학 반응식 도출)한다. 또 미세먼지의 해외 유입량과 국내 주요 오염원별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규명해 원인 분석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실시간 농도·성분 측정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전보를 통합 분석해 중·장기 정밀예보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도·성분 측정기술을 확보하고 대도시와 육상 중심의 기존 관측망을 상공과 해상을 포함하는 실시간 입체 관측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독자적인 예보 모델을 개발해 지난해 62%였던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75%로 향상한다. 이를 위해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3차원 실시간 입체 관측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무인기 활용 3차원 실시간 입체 관측망 구축
기존 대비 2배 성능 고효율 저감기술 개발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효율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응축성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인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노출량과 미세먼지 위해성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이를 위해 분산돼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통합해 ‘개인 맞춤형 미세먼지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주택, 대중교통, 지하 공간, 상업시설 등 생활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미세먼지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먼저 공공부문의 R&D 성과를 민간에 확산해 민간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 실증사업에 기업 참여를 보장하고, 미세먼지 관련 유망 기술 발굴 및 홍보, 기술 설명회 등 공공부문 연구 성과의 조기 사업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 미세먼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 저해 규제를 개선하면서 관계부처, 기업, 연구자, 시민 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환경기술의 세계 진출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제 연구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관련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적극 장려한다. 국내 환경설비기업의 중국 현장 실증을 확대하고 친환경 제품의 중국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 ‘환경기업 수출종합지원센터’에서는 수출전략 수립부터 마케팅, 무역 실무, 전자무역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북아 국가 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면서 민간 차원의 연구협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미세먼지 R&D 투자에 대한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R&D 현황 관리, 투자전략 수립과 성과 연계 등의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대응기술’의 개념 및 기술 분류체계를 정립해 효율적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기술 투자뿐 아니라 정부 내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R&D 활동 정보를 미세먼지 기술 로드맵으로 종합해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련 국내외 기술 시장이 2014년 기준 9조5000억 원에서 2023년까지 47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미세먼지 문제를 과학기술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관련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글· 박샛별(위클리 공감 기자)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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