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미혼모인 엄마와 연락이 두절된 동현이(가명, 7세)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마저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동현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됐고, 이를 발견하고 신고한 주민에 의해 시청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하게 됐다. 동현이는 쉼터에서 학습 지원을 꾸준히 받았고, 외할머니 또한 알코올 중독 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를 받았다. 그 결과 건강을 회복한 외할머니 품으로 돌아간 동현이는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해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동현이 가족의 사례(‘2016 아동학대 예방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유공자의 실제 개입 사례)는 우리 모두가 작은 관심을 갖고 주변을 둘러본다면 아동학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 모두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월 18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2016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를 벌여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9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착한 신고 112’ 캠페인을 실시하며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 설치한 전화기 모형. ⓒ동아DB
이번 기념식에는 아동단체 대표를 비롯해 아동인권지킴이로 활동하는 대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현장 출동용 차량을 지원한 현대자동차 등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참석자들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3월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추진 후아동학대 신고건수 53.8% ↑
아동학대 신고전화 ‘아이지킴콜 112’ 등 홍보 주력
정부는 올해 초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신속 대응,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친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지난 3월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직군 24개→27개, 3000여 명)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다. 장기결석 등정보를 활용해 위기아동 1만4000여 명에 대해 대대적인 정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그중 학대 사례 90여 건을 조기에 발견해 조치했다. 이미 발생한 아동학대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58개 일선 검찰청에 각각 아동학대 전담 검사를 배치하고, 학대 전담 경찰관도 추가(211명)로 배치했다. 또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 범죄는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와 신고 의무자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53.8%)했다.
정부는 이번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아동학대 신고전화(아이지킴콜 112) 등을 널리 안내하고,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모니터, 전광판, 인터넷TV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매체를 이용해 아동학대 근절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한 온라인 공모전도 실시한다.
글· 김가영(위클리 공감 기자)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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