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리를 살려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일으키고 추가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확정됐다. 정부는 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개선→일자리 창출→내수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 정국 불안 등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돼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투자 걸림돌 해소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정책들은 크게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 여건 개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등 4가지 분야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5만 5000개 창출이 예상되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5건이 추진된다. 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데도 기관 간 의견 차이와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 등 2조 1000억 원 규모 5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유 부총리는 “규제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5건 해결책을 해당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며 “규제를 해소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2조 1000억 원의 투자가 실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2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남해안 광역 관광 루트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개발 제한 완화

정부는 2017년 4분기부터 남해안 일대를 글로벌 관광명소로 키우기로 했다.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 사이 개별 해안도로를 서로 연결하고, 전망대와 공원 등 내용물을 채워 영·호남을 아우르는 총 483㎞짜리 해안 관광도로 ‘쪽빛너울길’(가칭)을 만든다. 이번 방안은 관광객들에게 소위 ‘당일치기 코스’로 인식되는 남해안 각지 관광자원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전남 고흥·여수·순천·광양과 경남 남해·하동·통영·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의 해안 교통을 연결하는 것이다.

3000억 원의 민간 투자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은 지난 2009년 특구 지정 뒤 농업용 저수지 인근 부지를 활용해 리조트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보전대상·산림보호구역 지정 등 여러 개발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미뤄졌다. 2016년 투자자 유치에 성공한 뒤 개발 제한 완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특구계획을 변경하고 특구 내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3500억 원 규모의 리조트 조성으로 투자를 창출하고 해양 관광을 통한 서남해안권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 사업은 고층 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사업지 후방 군 레이다 송수신탑 전파가 차단돼 해안 감시에 차질이 생긴다는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송수신탑의 고도 상향 공사를 해당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올해 4월까지 완료하고 송수신탑·주변시설 설계, 시공사 선정 등의 관련 절차를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1조 1000억 원의 민간 투자가 예상되고, 글로벌 수준의 해양레저리조트가 건설될 예정인 ‘여수 경도 해양레저리조트’ 사업은 여수에서 개발이 중단된 공공부지를 활용해 호텔·마리나·레저 등을 갖춘 리조트를 조성 중이다. 3월부터 관계부처는 리조트 사업 여건을 개선해 대규모 투자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및 세제 지원, 인허가 의제, 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550억 원의 투자 창출로 지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 케이블카 확충’ 사업도 추진된다.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안은 상부 정류장을 경관 조망이 좋은 정상부(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환경 훼손의 가능성이 있어 상부 정류장을 2등급 지역(7부 능선)에 설치하고 인접 지역에 전망대를 만드는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현행 건설 기준에 따를 경우 환경 훼손, 비용 부담이 우려됐다. 정부는 사업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와이어로프 굴절각 확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대신 로프 직경 확대, 받침 롤러 강화 등의 안전 강화 조치를 조건으로 사업 추진의 길을 열었다. 한편 부산 송도 케이블카는 삭도(케이블)가 공유 수면과 맞닿지 않음에도 방파제 등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점용료를 부과하여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사업자의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 수면 점용료를 인하(3%→1.5%)하기로 했다.

▶ 정부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마련한 ‘남해안 광역 관광 루트’ 조성 계획. 교량 등을 신설하고 8개 시·군 해안도로를 연결해 세계적 관광명소를 개발한다. ⓒ조선DB

수제맥주 소매점 유통, 공공실버주택 공급 등
생활밀착형·고령사회 적합 투자 육성

생활밀착형·고령사회 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2017년 3분기부터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시간대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주차 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제맥주 등 소규모 맥주에 대한 소매점 유통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맥주 원료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등산·캠핑이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시 인근 산림 및 국립공원 내 야영장을 확충한다. 휴양림 내 숙박이 가능한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사업 종합자금을 통한 융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최대 5000 가구 공급하고, 세대 혼합형 거주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도 조성한다. 올해 중 61개 시범단지(600여 호)를 공급한 후 추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연장도 장려한다. 공공법인 등 민간의 자연장지 조성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가능한 자연장 조성 공공법인에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등도 추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수소차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전략도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활용해 고속도로 등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규제,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휴게 기능을 융합한 복합 휴게소를 200개소 조성한다. 고속도로, 국도, 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해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업시설 운영 이익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등록 기준·차량 연한 완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충전기 점용료 완화, 안내표지 개선 등 정책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