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 제재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만행이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인권문제 등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미 연합의 억제·방어 능력 배가해 핵무기 소용없다는 것 깨닫게 할 것”
황 권한대행은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면서 “제3국의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저지른 테러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 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연내에 완료하는 등 한미 연합의 억제·방어 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는 데 모든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한 데에는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량살상무기의 하나인 VX(신경 독가스)가 사용되면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진 것도 크게 작용했다. 당초 김정남 암살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미국은 ‘VX에 의한 독살’ 사실이 드러나면서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간 진행되던 1.5트랙(반관반민) 대화를 원천 차단했다.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언론은 2월 25일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하며 “미·북 1.5트랙 대화의 무산 원인은 북한의 VX 사용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조선DB
북한 정권은 규범 파괴자 무관용 강력 대처해야
스위스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CD)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월 28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같은 규범 파괴자(norm-breaker)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며 무관용의 자세로 보다 강력히 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기구로, 우리나라와 북한을 포함해 총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 정부는 2016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윤병세 장관이 참석했다. 제네바 군축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한 전례가 없는 만큼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심각성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담겨 있다.
윤병세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비확산, 테러리즘 등 초국경적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유일한 다자 군축 협상 포럼인 CD가 오랜 정체 상태를 극복하고 규범 설정자(norm-setter)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엄격히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김정남 살해 사건처럼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에게도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렸다”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2월 27일 개막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김정은 정권을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여 말레이시아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보리,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화학무기금지조약(CWC) 당사국 회의 등이 이 사건을 우선순위로 다루고, 유엔총회 및 안보리에 회부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방침이다.
한미 역대 최대 규모 독수리 훈련 돌입
사드 연내 배치 재확인
북한의 각종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3월 1일부터 대규모 연합 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시작했다.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될 독수리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며, 다음 주부터는 키리졸브 연습도 동시에 전개한다. 이번 훈련에 투입될 병력 규모는 2016년 수준(미군 1만여 명, 한국군 30여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군 당국은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무력 도발 위협에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미군 전략무기를 대거 동원한다. 니미츠급 핵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이달 중순 우리 해역에 진입할 예정이다. 칼빈슨호는 F/A-18 전폭기 24대, 급유기 10대, S-3A 대잠수함기 10대, SH-3H 대잠수함 작전 헬기 6대, E-2 공중 조기경보기 4대 등을 탑재하고 있다.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 주일 미군의 F-22 스텔스 전투기도 이번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은 독수리 훈련 첫날 긴급 전화 대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민구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30분 무렵 이뤄진 전화 대담에서 최근 북한의 상황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공유했다.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수호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고,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어떠한 핵무기의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유사시 한미 공동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국 국방 당국 간 수시 협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한미동맹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사드 부지 교환계약 체결
기본 설계 등 공사 추진
한편 정부는 롯데 성주CC 측과 2월 28일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연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한다.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서 성주 지역 책임 부대인 제50보병사단은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 작전에 들어갔다.
정부는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가 차질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3·1절 기념식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 교육이 한일·동반자 관계의 출발점”
3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유철 광복회장, 그리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한일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 교육”이라면서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과거사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정부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앞서 세종문화회관 귀빈실에서는 황 권한대행과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7∼8분가량 비공개 환담을 나눴다.
한편 이번 3·1절 기념식은 예년에 비해 간소하게 치러졌다. 국무총리실 측은 권한대행의 경호 문제로 참석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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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