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최근 들어 수출이 다소 회복되었는데도 소비심리 위축, 고용 둔화 등 내수 부진이 지속돼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등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내수 개선 효과를 즉각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정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일자리 확충, 복지 확대 등 구조적 과제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연중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교통비 소득공제율 40%로 확대
매월 1회 조기퇴근 ‘가족의 날’ 유도

내수활성화의 핵심 방향은 지출 여력을 실제 소비로 연결하는 것(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및 생계비 부담 완화로 지출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비심리 회복과 관련해 정부는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단축근무도 유도한다. 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2017년 말까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올해 ‘봄 여행주간’은 작년보다 2일 추가해 시행(2016년 5월 1일~14일→2017년 4월 29일~5월 14일)하고, 5대 관광열차의 주중 요금도 30% 할인한다. 또 호텔·콘도가 객실 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인하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건물분)를 최대 30% 경감해준다. 중국·동남아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며, ‘허니문 코리아 비자’를 신설해 방한하는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비자수수료 면제 혜택도 부여한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서민 주거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금지출액을 2조 2000억 원 늘린다.

둘째, 가계소득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구조조정 업종과 취업애로 계층의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예컨대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필수인력 유지에 필요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또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임차보증금도 2000만 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체불 임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시행한다. 예를 들어 체불근로자가 사업주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산재근로자 및 가족, 유족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도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탐색하며지원 대상(민간·공공 포함) 6만 명을 신규로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가계·자영업의 부담 경감과 관련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를 줄여주는 방안과 금리상승에 따른 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실속형 정책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투입하고,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및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를 결손처리하며,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기간 중 실직하거나 폐업, 육아휴직 하는 경우 1년간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 밖에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좌석예약제도 도입한다.

주요 탈북인사 신변보호
국제사회와 대북정책 공조

한편 김정남 피살사건 배후로 북한정권이 지목된 가운데 정부는 테러 대응태세 강화, 주요 탈북인사 신변보호, 국제사회와 대북정책 공조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좀 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구축, 북한의 도발을 사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추가 테러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은 테러 대응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탈북인사 등의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며 이로 인한 내부 갈등이 확산되거나 분열 양상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시급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탈북자 신변보호와 관련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주요 탈북인사 신변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가정보원은 2016년 8월 귀순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외부 강연, 언론사 인터뷰 등 공식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김정남 피살사건의 배후로 북한정권을 공식 지목했다. 통일부는 2월 19일 대변인 논평에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정부는 피살자가 김정남이 확실하다고 보며 용의자 5명이 북한 국적자임을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정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북한이 반인륜적 범죄와 테러행위를 자행해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국제사회는 무모하고 잔학한 이번 사건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을 잔학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북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월 18일(현지 시간)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특별 세션에 참석해 북핵 문제 관련 기조연설도 했다. 북핵 문제에 초점을 둔 한반도 특별 세션이 열린 것은 뮌헨안보회의 53년 역사상 처음이다.

이는 북핵 문제가 더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나토(NATO), 유럽연합(EU) 및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안보 이슈로 부상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윤 장관은 “핵 무장의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제역·AI 대응

유통업체 대상 축산물 부당가격 현장점검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 2월 5일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최근 일주일 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고병원성 AI가 전남 지역에서 다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구제역의 경우 최초 발생 이후 2월 20일 현재 총 9건이 발생했고 7일째 추가 의심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선제대응 차원에서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사육되는 두발굽 가축에 대한 이동 제한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이동 소독 등 방역을 계속하면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서두르기로 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AI는 2월 21일 전남 해남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출하 검사를 하던 중 H5형 바이러스가 재검출됐고, 서울 한강 인근에서 발견된 쇠기러기 폐사체에서도 H5N8형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타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초동방역 조치, 즉각 살처분, 해당 농장 이동 제한, 출입차량 및 출입자 소독 강화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 AI 발생에 편승한 축산물 부당 가격인상 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2월 22일부터 전국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지역별, 판매업체 유형별 시중 판매가격을 조사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정보도 제공한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