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해 병사 봉급이 지난해 대비 15%나 인상됩니다. 군대 간 우리 아들, 어깨가 으쓱하겠지요? 예비군 입·퇴소 중 부상이나 사망 시에도 국가가 보상한다니 훈련가는 발걸음도 한결 경쾌해질 것 같습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2016년 시행됩니다. 〈위클리 공감〉은 지난호에 이어 두 번째로 국토·해양, 환경·기상·안전, 국방·병무, 문화·통신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공장 설립 관련 규제 완화로 10만m2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10개월로 줄어듭니다. 농업 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수산직불제 대상에 제주도 본도가 포함됩니다.
정확한 일기예보가 가능하도록 슈퍼컴퓨터 4호기를 도입·운영하고,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지붕 제설이 의무화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 신설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이 대부분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적정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구조 개선도 시행합니다.
관광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되고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국내외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함께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생활이 편리해져 모든 국민에게 결실이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글 · 박경아(위클리 공감 기자)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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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