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플랫폼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른바 플랫폼경제는 기존의 파이프라인경제와 구별된다. ‘파이프라인경제’는 한 제품을 중심으로 가치사슬을 엮어내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즉 소재, 부품, 세트메이커, 물류, 유통, 소비, 재활용을 연결하는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플랫폼경제는 임의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상호활동이 일어나며, 그 연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기존의 업종별 구분이 사라지고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의 역할 구분도 없어진다. 센서를 만들던 기업이 공장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경영활동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한다. 경영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정보통신업체는 이제 기계설비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모델을 확대한다. 자동차를 만들던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기업이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연결되는 플랫폼경제에서 경제정책은 더 이상 과거의 파이프라인경제 시대의 방식에 머무를 수 없다. 더구나 경쟁상대인 미국, 일본, 중국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정책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어느 국가가 이에 적합한 인프라를 제공할 것인가? 또 정보공유에 따른 법률, 계약, 권한과 의무 및 보안사항 등에서 어느 국가가 유연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인가? 바로 이 치열한 싸움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는 의사소통 플랫폼
플랫폼경제에서는 정부정책 역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으로 설계해야 한다. 정책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바로 정책수요자인 산업계, 노동계, 소비자, 근로자, 단체 등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는 일이다. 공정경쟁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나듯이, 정책플랫폼에서 정책들의 공정한 경쟁이 시작된다. 정책플랫폼을 구축하고 역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공정경쟁과 혁신이 일어나는 플랫폼 환경을 정부가 만들고, 플랫폼 운영주도권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요컨대 정책플랫폼은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는 의사소통 플랫폼이다.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됐던 정책포럼과는 다른 포맷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의 정책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함께 연계되어 운영된다.
플랫폼경제 시대의 정부정책은 정책플랫폼에서 설계돼야 한다. 플랫폼처럼 역동적인 속도로 빠르게 진화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마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듯, 정부정책도 짧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정책플랫폼에 올리고, 수많은 정책수요자들의 빠른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경제 시대의 정부정책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처럼, 아메바처럼 변화해야 한다.
김인숙 |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