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연말연시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외교안보에 주력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설명절에 대비해 성수품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등 설 민생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경제팀은 유가 등 변동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대응이 시급한 계란·가금류와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되는 월동 채소 등 농축수산물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빵이나 음료 등 가공식품의 불합리한 가격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지도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도 시기와 인상폭을 조절해 서민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AI 방역대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AI가 전국적으로 추가 발생하고 살처분되는 가금류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정부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앞서 12월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국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소통과 협력의 정신으로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요 법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은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제부처는 금융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12월 19일 ‘제3차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각 부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소관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지금 각 분야별로 산적해 있는,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겨울철 현장안전(건설·교통) 강화대책과 관련해 "동절기는 폭설, 한파, 결빙 등 기상 악화와 함께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부주의, 태만 등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수 있도록 조만간 가시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9일 경기 이천시의 AI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해 지자체의 AI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뿐 아니라 농협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해 농가와 함께 AI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12월 19일 경기 이천시 AI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동아DB
한편 정부는 12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EDSCG) 1차 회의에 참석, 대북 확장억제에 관한 포괄적 논의를 가졌다. 지난 제4차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10월 19일)시 설립된 EDSCG에는 양국 정부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은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대리,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한·미 양측은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게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하고, 미국 또는 동맹국들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양측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억제 강화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6년 미국이 취한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조치들과 B-52 전략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 Ⅲ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참관(2월 25일) 및 탄도미사일탑재핵추진잠수함(SSBN)의 괌 입항 기간 중 승선(11월 1일) 방문 등을 포함한 핵 삼축체계의 분명한 시현을 통해 확장억제를 실행함으로써 한국 측에 미국의 공약과 결의를 현시한 바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 외교+국방 확장전략협의체 회의
조윤선 문체부 장관, 사드 이후 최초로 중국과 장관회담
AI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9일 AI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추가 방역 및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관계기사 10~11면)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AI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현장 방역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해 중·장기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관광장관회담을 갖고 한·중 양국 관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한·중 관광시장 공동 관리감독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양국 첫 장관급 회담이 열린 것이다. 양해각서는 ‘저가상품 근절’과 ‘관광시장 질서 확립’ 등 양국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월 15일 리진자오 중국 국가여유국장과 한·중 관광교류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은 또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6 한국관광의 해’ 폐막식에 참석해 흔들림 없이 관광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한류 비자 시행에 따른 맞춤형 프리미엄 상품의 마케팅 강화와 개별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역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양질의 상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국 측 주요 송객 여행사 대표들과 만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한 관광 활성화에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광은 여전히 안전하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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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