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8박 9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뒤 3월 2일 오후 속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계기로 당시 정부가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든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년 만이다. 북한인권법은 국회 제출 11년 만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테러방지법(주호영 의원안)은 국제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가 테러 대상 국가로 한국을 지목해 테러 우려가 높아지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안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국무총리실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정보 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이 갖도록 했다.
정부는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파리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국가·사회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 공조와 국내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해 테러 위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기관 간 역할 분담,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 안전대책 수립, 테러경보 발령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업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테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3월 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제정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신장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기여하게 되고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 인권 기록 관련 기구 설립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3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국민 안전 강화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 대통령,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눠야"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며 "우리가 또다시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약소국의 고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 제97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자유 물결 넘치는 한반도 만들어갈 것"
3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독립유공자와 사회 각계 대표, 학생, 시민, 주한 외교사절단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만세삼창은 지금까지 애국지사 한 명이 3회 선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유공자의 남녀 후손들이 선창자로 참여했다. 이는 선열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국민 화합의 의미를 살린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고(故) 성낙중, 신영학 애국지사 등 65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고 성낙중 애국지사는 지난 1919년 3월 경기 용인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헌병의 발포로 현장에서 순국했다. 고 신영학 지사는 1930년 12월 충남 논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다가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부 기념식 외에 천안 아우내장터를 비롯한 전국 66곳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등 17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 문화행사 등 총 184개의 기념행사가 열렸다.
일본, 중국, 미국 등 20개국 재외공관에서도 9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2개의 기념식과 교민 화합 행사가 개최됐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평화와 번영, 자유의 물결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며, 그것이 바로 3·1운동 정신의 승화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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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