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1일 올해 총 114만 가구에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의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돼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나온 첫 주거종합대책이다.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주택법 및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았으나,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정책이 요구됐다.

이에 주거정책 근간을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이 ‘주거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로 제정됐으며,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에 따른 첫 번째 주거종합계획으로 수립•발표했다.

▶ 올해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행복주택 3만8000가구 등 총 12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입주식을 가진 1호 행복주택 삼전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역대 정부 최대 수준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5000가구

우선 정부는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5000가구 등 총 12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54만1000가구로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 1만6000가구를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4000가구를 공급하고,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개편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1만 가구 확대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전세임대도 2000가구 공급한다. 공공 리모델링, 사회적 임대주택,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 확대, 집주인 리모델링•매입임대 및 근로자 임대 활성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올해 3만8000가구 사업 승인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 안에 당초 목표한 행복주택 14만 가구 입지를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중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1만 가구 확대해 전체 공급 물량을 15만 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지난해 서울 4곳, 847가구에서 올해 전국 23곳, 1만812가구로 확대해 국민 체감도도 높일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한다.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리츠 방식을 통해 LH, 지방공사의 부채도 줄일 수 있어 원활한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공공시설과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오피스텔형 행복주택도 선보인다.

신혼부부나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10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특화단지의 대학생 입주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특화단지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외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도 입주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뉴스테이는 올해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인 5만 가구에서 5000가구를 확대해 총 5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2017년에는 1만5000가구를 추가해 15만 가구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도 도입한다.

기금이나 LH 등이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서울 영등포 옛 교정시설부지(1800가구)를 대상으로 1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을 한정하고 있으나, 주거 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매각을 통한 청산배당 구조를 임대 운영기간 중 안정적인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해 장기투자를 유도한다. 지난해 도입한 모자리츠(리츠 여러 개를 묶은 리츠) 규모를 확대하고 올 상반기 중 채권 발행을 통한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버팀목 대출, 대출 금리 인하 대출 한도 상향
공공임대주택 정책,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 개편

전월세 가구 12만5000가구에 저금리로 버팀목 대출(주택도시기금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대출 한도도 상향할 계획이다.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일괄 낮추는데,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해 결론적으로 0.5%포인트 추가 인하에 나선다.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대출 한도도 그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1000만∼2000만 원 올린다.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 원, 지방 9000만 원까지다.

버팀목 전세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도입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성을 줄인다. 그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곤란하던 독립된 주거가 아닌 일부 공간만 임차하는 부분임차 가구에도 전월세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올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등을 통해 최대 8만5000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낮추고, 이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6개월간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상향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저 1.6%의 금리를 적용한다.

혼인관계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대해 현행 연 2.3~3.1%에서 0.2%포인트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지원하고, 대출 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 예정일 3개월 전으로 완화한다. 디딤돌 대출의 기존주택처분조건부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유한책임대출, 모기지신용보증 제도도 시행한다.

주거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이나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퇴거기준을 정비하고, 주거 지원기준을 합리화하거나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최저소득계층 중 임대료 부담이 크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집중 지원해 단계적으로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줄인다. 우선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최저소득계층 중 소득 대비 임대료가 30% 이상으로 과도한 가구에 대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에 우선 입주토록 지원하고, 임대료 부담이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에 포함해 주거 지원이 시급한 가구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이 한곳에서 주거복지 정보를 얻고 서비스 신청까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마이홈센터(www.myhome.go.kr) 중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적 임대주택과 같이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 개편해 임대주택 재고를 늘린다.

다양한 주거 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해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허위•중복 매물에 따른 임대료 시세 정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한 허위 매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이를 단속한다.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월세 정보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통계 인프라도 개선할 계획이다.

글 · 두경아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2016.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