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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불린(改過不吝 : 잘못이 있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즉시 고쳐라). <서경>에 나오는 이 말은 마치 정부의 규제개혁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후 꾸준히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규제개혁을 단행해왔습니다. 지난 2년간의 규제개혁으로 올해에만 1조10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일자리 1만2000개가 창출됐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규제 역시도 계속해서 다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11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와 인증은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같이 무성하게 계속 자란다. 뽑고 또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개혁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는 낡은 규제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먹거리산업을 창출하는 데 방해요소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11월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높고 파급력 있는 분야의 규제개혁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이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규제 개선대책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의 규제 개선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위클리 공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한 지난 호(330호) 기획특집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5개 분야의 규제개혁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인증규제(203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인증규제 혁신입니다. 지난해 8월 폐지하기로 결정한 36개 인증 외에 총 113개 인증규제에 대해 추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무인기(無人機) 시장에 조기 진출하기 위해 시험운행특구를 지정하고 내년부터 운행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또 과도한 규제나 관련 규정 부재로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등 6개 융합 신산업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은 바이오헬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신기술 의료기기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간소화·신속화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 제품이 지정된 병원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했습니다.
네 번째 규제개혁은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선점을 위한 것입니다. 공항 물류단지에 기업 투자가 급증해 가용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기존 부지 이용을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규제를 혁신합니다.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전면 폐지, 학교 밖 시설에서의 수업 허용, 대학의 사내대학 위탁 허용 등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교육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신산업·혁신교육은 규제개혁의 새로운 틀 안에 담아야 합니다. 정부는 낡은 규제를 뿌리 뽑아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의 씨앗이 쑥쑥 자라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글 · 조영실(위클리 공감 기자)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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