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내외 일각의 오해와 그릇된 주장에 대해 적극 대책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8월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며 "누차 밝힌 바 있듯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은 올해만 해도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미사일 등을 수십 발 발사했고, 지난 8월 3일에도 노동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은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위권적 조치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근 일부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얽힌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라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 국민적인 협조와 이해 당부
국내외 사드 논란에 대해 "전 국민이 힘 모아야"

박 대통령은 앞서 8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린 결단"이라며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탑재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그릇된 주장을 펴고 있는 일부 중국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의 뜻을 나타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8월 7일 발표문을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됐다"면서 "중국 측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은 8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도 8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지금은 사회적 논란으로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기보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근거 없는 안전성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황 총리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북한의 심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심각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 모두가 국민 단합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내부 분열 막고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 필요한 때

이와 관련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는 8월 8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김 대사가 우다웨이 대표를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사드 관련 입장을 처음 전한 것이다.

11일에는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의 제임스 시링 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할 사드의 안전성과 기술적 정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미가 공감해서 시링 청장이 한국을 방문했다"며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전투사령부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미군 지휘관들과 미사일 방어에 대한 기술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방한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성주 주민들과도 직접 만나 국가 안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사드 배치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 박 대통령도 지난 8월 7일 대구·경북 지역의 초선의원들을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사드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차관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성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주 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가 8월 8일 국방부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성주 투쟁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는 16~17일 성주 투쟁위 대표를 만나 대화를 통해 사드 배치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