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고용 불안 해소하고 사업주 부담 감소,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 국민생활 중소기업 지원1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면 언제 해고 통지를 받을지 불안하고,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이직 준비로 인해 마음이 심란하다. 사용자도 능력을 키운 근로자를 계약 만료로 보내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이러한 고용불안과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례]
정부 지원제도로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어요
올해 2월 졸업한 구인경(23) 씨는 서울 강남 코엑스, 경기 고양 킨텍스 등에 누구보다 자주 갑니다. 또래 친구들은 박람회에 놀러 가지만 구 씨는 일하러 가죠. 그의 직업은 박람회 부스 디자이너입니다. “시장성 있는 분야를 공략해 취업했다”는 구 씨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구인경 씨는 휴학기간 동안 뮤지컬 소품 팀에서 일했습니다. 짧게는 하루 5시간, 길게는 하루 9시간 일했습니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아닌 업무 강도였죠. 소품을 담당하면 으레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소품 운반과 같은 힘쓰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정규직 전환 제도를 알게 되어 활용했고, 4월부터 전시 디자인 회사 ㈜제이비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그는 6월 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전시 디자인 분야를 다루는 회사가 많은데요. 몇 군데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회사 규모가 너무 작거나 급여가 적어서 망설여지더라고요. 반면 제이비컴은 여러 면에서 우수했어요. 이왕이면 큰 곳에서 일을 배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인턴으로나마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는 전시 부스의 공간 배치는 물론이고 간판이나 로고를 붙이는 일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동료들과 함께 부스 벽을 장식하는 그래픽을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구 씨는 “정부 제도 덕분에 일하고 싶었던 회사에 취업했다”며 “관련 제도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단,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 하거나 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포함)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혜택내용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1년간 지원한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제공처 · 국민생활 서비스정책 2016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