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경주시를 9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경주 피해·복구상황 청취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시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0일 지진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 한옥마을을 전격 방문, 피해 상황을 시찰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주 지역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7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22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피해 수습이 좀 더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인 경주는 이번 지진으로 다보탑 난간석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90여 건에 달하는 문화재 피해를 보았고, 이 때문에 천년고도로서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18일과 20일에 각각 24억 원과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경주시는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주민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정서 안정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심리 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해 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조기 회복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0일 지진 피해를 당한 경북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앞서 박 대통령은 경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력을 다 동원해 제로베이스에서 지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잘 만들어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지진은 물론이고 다른 재난에 대해서도 어떻게 현장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세세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실수도 있을 수가 없다"며 "앞으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국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박 대통령이 오전에 지시하면서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 없는 대형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의 이번 지진은 추석을 사흘 앞두고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8시 32분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다. 앞서 오후 7시 44분께에는 불과 1km 떨어진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5.1의 지진이 있었다. 경주 여진 횟수는 22일 기준으로 400회를 넘었다.

규모 5.8 지진은 1978년 국내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강 규모다. 이전까지는 1980년 북한 평안북도에서 일어났던 규모 5.3 지진이 최고였다. 또 규모 5.0 이상 지진이 1년 안에 세 차례(7월 5일 울산 규모 5.0 지진 포함)나 발생한 건 올해가 관측 이래 처음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경상 8명, 재산 피해는 건물 균열, 수도배관 파열, 지붕 파손 등 총 253건에 달한다. 여진이 계속될 경우 건물 붕괴 등 추가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내진 성능 6.5→.0 보강
건축물 내진 설계 2층 이상으로 확대

이번 지진을 계기로 국민안전처는 지진대책 TF를 운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 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정부 부처들도 긴급안전점검반을 편성해 피해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진 발생 직후 ‘지진 상황 대책본부’를 설치해 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의 전반적 상황을 점검했다.

▶경북문화재돌봄사업단 소속 전문가들이 지진으로 파 손된 경주시의 한 건물 벽면을 응급복구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정지 기준 지진 분석값 0.1g을 초과한 월성 1~4호기는 추가 정밀 안전점검을 위해 수동 정지된 상태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은 규모 6.5에도 끄떡없는 내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규모 7.0 지진도 이겨낼 수 있는 내진 설계로 지어지고 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소의 내진 성능을 규모 7.0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현재는 규모 6.5)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다만 보강 대상은 원전 전체가 아니라 원전 안전에 핵심적인 원자로 반응도 제어, 원자로 냉각재 압력·재고량 제어, 잔열 제거 등 계통에 한정된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도 내진 성능 강화에 나선다.

건축물 내진대책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² 이상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지진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현재 40.9%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다. 이 시간 동 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이 없을 때는 방 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 전기 등을 차단한다.
• 정전이 됐다면 라이터나 양초 대신 손전등을 이용한다.
• 화재가 났을 때는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끈다. 불을 조기에 끌 수 있 는 기회는 세 번으로 발화된 직후 화재 규모가 작을 때, 크게 흔들리 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에 해당한다.
• 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된다.
•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만일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멈추는 즉시 빠져나온다.
• 운전 중이라면 창문을 닫은 뒤 문은 잠그지 말고 키를 꽂은 채 차 안 에서 대기한다.
• 큰 진동이 멈춘 후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등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또한 블록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 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평지나 개천으로 이동 한다.

글· 김가영(위클리공감 기자) 201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