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해를 '안전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선언한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기조와 8대 역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7년까지 국민 안전 체감도를 40%까지 끌어올리고, 4대 분야 사망자 수는 10%(2630명) 감소한 2만3662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국민 안전 체감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전국 확대',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등 10개 과제로 구성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추진해 어린이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의 안전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 운동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교육 콘텐츠, 재난안전 체험시설, 안전교육 강사 등 안전교육의 3요소를 확충하는 한편,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안전교육의 체계적, 제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도 추천을 거쳐 선정된 17개 시·군·구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선도 지자체로 지정하고 특별교부세와 안전 인프라 등을 집중 투자해 성공 모델로 발전시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또한 육상과 해상의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발족이 완료된 전국 7개 특수구조대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역량을 높이고, 노후 장비 교체와 현대화 등도 추진한다.
원자력 안전은 드론, 사이버 테러 등 원전시설에 대한 신종 위험요인에 대비한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새로운 규제 수요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기존 20여 개의 복잡한 신고전화 체계를 긴급은 재난(119)·범죄(112), 비긴급은 민원·상담(110)으로 통합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불량식품 차단을 위해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 안전관리망이 더욱 강화되고 위생용품 안전, 마약 등 국민 생활 속 불안요소를 해소하며 안전관리를 넘어 건강 향상까지 식의약 안전망을 더욱 확대한다. 한편 올해부터 민방위 훈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훈련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콘텐츠 개발과 강사 충원을 통해 국민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지자체 차원의 안전 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 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성심성의껏 협조하고 권고나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조속히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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