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층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보육 지원정책을 시행해왔다.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비 경감'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 및 아이 돌봄 서비스',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학부모에게는 양육 부담 경감과 취업활동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

만 3~5세 전 계층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2013년 이후 전체적인 지원율 상승 추세

누리과정은 생애 출발선에서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3~5세 전 계층 유아의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왔다.

2015년 현재 유아 교육과정 지원금액은 만 3~5세 유아일 때 국공립 유치원 6만 원, 사립 유치원 22만 원이다.

만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전체 지원율은 2013년 89.4%, 2014년 92.4%, 2015년 93.2%이며, 예산은 2013년 3조4239억 원, 2014년 3조8676억 원, 2015년 3조9407억 원이다. 즉 2013년 이후 전체 지원율과 액수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만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전체 지원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원 단가는 세수 부족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3년 이후 동결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지원과 학생 수, 세수 현황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가 인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누리과정 지원금 신청은 유아 보호자로서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에 유아 학비를 지원받아 학비를 지원받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치원은 유아 학비 지원 아동에 대해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88.5%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여성들의 취업활동 촉진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 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맞벌이형'과 '기본형'으로 구분된다.

시간제 보육은 기관에서 별도로 구성된 시간제 보육반에서 3년 이상 경력의 보육교사가 전담해 보육을 맡게 되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 : 5를 원칙으로 하되 24개월 미만 영아나 장애아 보육의 경우에는 1 : 3으로 구성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사전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취업활동이나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면서 여성의 취업을 높이고 경력 단절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1월까지 총 8만2576건, 27만5660시간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2015년 10월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정책 체감도 조사') 역시 88.5%로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한 예로 초등학교 특수아동교사로 일하던 김모 씨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덕분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출산 이후 재취업을 원했던 김 씨는 8개월 된 아이를 장시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처음에는 하루에 두 시간씩 아이를 시간제 보육반에 보내면서 구직활동을 했고, 취업한 이후에는 매일 네 시간씩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며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이 둔 맞벌이 가정 지원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 돌보미가 집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가족 구성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일대일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집에서 돌봐주기 때문에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나 아이의 질병으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돌봄 서비스가 유용하게 활용돼왔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한 가구의 수는 2014년 5만781가구에서 2015년 5만3412가구(10월 기준)로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를 하는 박모 씨도 돌봄 서비스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평소 아이가 열경련이 잦아 걱정이 많던 박 씨는 아이 돌봄 선생님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다. 선생님은 아이가 아프면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갈 정도로 세심히 보살폈고, 박 씨는 자신의 아이처럼 돌봐주는 돌봄 선생님을 믿고 마음 편히 직장을 다닐 수 있었다.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높은 인기 반영
2015년 28%에서 2025년 45%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3년 2332개소에서 2015년 2596개소로 확대됐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의 수도 2013년 15만4465명에서 2015년 16만6170명으로 늘어났다.

직장 내에서 아이를 믿고 돌봐줘 인기가 높은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2014년 12월 692개소였던 직장어린이집은 2015년 11월 780개로 확대됐으며,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의 수도 2014년 12월 3만9265명에서 2015년 11월 4만4875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이용 아동 비율을 2015년 28%에서 2020년 37%, 2025년 45%로 확대할 방침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