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역이 발전하면 국가경쟁력은 더 커진다. 지역발전의 동력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해 국내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이 아닌 해외 지역 대비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은 이를 실현할 토대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역성장 지원용 규제개혁 정책이다. 규제프리존 내에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성장 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각 지역전략산업들이 국가 미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자는 게 법의 취지다. 그 지역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망 산업을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원하는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과 세제도 함께 지원된다.
지난해 12월 지역발전위원회 의결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사물인터넷(IoT), 3차원(3D) 프린팅, 드론, 자율주행차, 전기차, 첨단 센서, 지능형 기계, 탄소소재, 농생명, 바이오의약, 태양광,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등 27개(수도권 제외 시·도별 2개, 세종시 1개) 분야를 지역전략산업으로 선택했다.
▶ 시·도지사 14명이 8월 10일 간담회를 갖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지역발전위원회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 발전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인재 유입을 촉진하며 민간 투자를 확대해 지역 주도의 지속적 발전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 및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과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구시에서 지역전략산업(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산업, 자율주행차)과 관련해 민간기업의 사업 제안이 들어오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4개 시·도별 27개 지역전략산업 선택
한국경제연구원 "특별법 시행되면 21만 개 일자리 생길 것"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국내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이 아닌 해외 도시(지역)에 대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나 유럽 최대 첨단 산업단지인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 중국 창업 열풍의 본거지인 중관춘 등 세계 주요국은 이미 지역 거점 활성화를 통해 성장 활로 모색에 매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일본은 이른바 ‘암반(巖盤) 규제’라고 불리는 고질적 규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전략특구’ 조성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프리존 통과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처음 보고된 뒤,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법안 골격이 마련됐다. 여야 공동 발의로 3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당초 19대 국회 임기 종료(2016년 5월 29일까지) 전 통과를 기대했지만, 갑자기 보류되면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월 30일 여야 국회의원 125명이 1호 법안으로 공동 재발의해 다시 법제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경제가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산업 대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도 실업률 심화를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이에 전국 14개 시·도 도지사들은 8월 10일 국회와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 목소리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월 22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2020년까지 전국에 21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여야 의원 125명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14개 시·도지사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 수요를 반영해 규제프리존에 대한 세제와 재정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 린 ‘2016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규 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역전략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도 9월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14개 시·도와 정부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고, 시·도별 지역전략사업 육성계획을 마련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미 다 갖춰져 있다"며 "그러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규제 특례 부여,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의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특별한 쟁점도 없고, 여야를 떠나 각 지역의 시·도 지사와 지역주민 모두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박근혜정부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지난해 30여 건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외국인 투자 유치금액이 사상 최대치인 209억 달러에 달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규제개혁신문고, 현장 건의, 경제단체 건의 등을 수렴해 시행에 들어간 200건의 규제 개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5조7000억 원(투자 창출 4조5200억 원, 부담 경감8600억 원, 소득 증대 3300억 원 등)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의 경제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글·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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