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하반기에도 기업 성장과 국민행복에 힘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해나간다. 먼저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9월부터 주파수 출력 기준이 개선되고, 요금인가제가 완화되는 등 사물인터넷(IoT) 관련 규제가 크게 정비될 예정이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제적 규제 정비에 들어간다.
파생상품인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적용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운영 절차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 등 금융, 재정, 조세, 공공행정 분야의 프로세스도 선진화한다. 또 7월부터 환경오염 사고 피해자들이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도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됐다. 유·도선 선령 제한,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등으로 공공안전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국민과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한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8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