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 원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 올해 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해준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낮아지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계층에는 월세 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6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해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인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며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대내외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경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추경과 더불어 소비, 투자, 수출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 지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프리미엄소비재 집중 육성 등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8일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친환경 소비와 투자 촉진
구조조정 따른 일자리·지역경제 악영향 최소화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브렉시트 여파, 이에 따른 내수 부진의 장기화 및 실업률 증가 등 하반기 국내외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연초 대비 0.3% 낮춘2.8%, 취업자 증감폭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0만 명 선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이번 10조 원 수준의 추경 포함 20조 원대의 재정 보강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초과세수활용 등 빚 안내는 추경으로 이뤄진다.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일부 국채 상환과 함께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약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10조 원 수준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조 원이상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보강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도 발표됐다.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며, 브렉시트와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 위기요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큰 틀이다.
먼저 사회적 욕구가 높은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교체에 세제 지원을 하고,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도 지원하며,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공급하고,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또한 재정건전화특별법,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입법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등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계기업,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규제를 혁파하며, 미래형 자동차와 로봇 등 11개 유망업종에 대한 신산업 육성세제와 신산업 육성펀드 등의 지원을 강화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등 실직자 생활 안정 및 고용 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거제와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와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역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제 곧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이 되도록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 희망찾기’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기업들과 국책은행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 노력과 강력한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층별 민생 안정대책도 제시됐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연말까지 1만 명 목표로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 청년 창업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내 문화·쇼핑·놀이공간이 융합된 ‘청년몰’을 늘리며, 공공기관 활용 청년 지원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 등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의료비와 주거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브렉시트, 국제 자본 흐름 및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실물경제 불안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외환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고,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등으로 서민층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외에 분양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및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 지원 등 주택시장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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