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아셈) 참석 및 몽골 공식 방문을 위해 7월 14일부터 닷새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찾는다.
ASEM 정상회의는 1996년 ASEM 출범 이후 2년마다 개최돼왔으며, 우리나라는 제9차 회의를 제외하고 대통령이 계속 참석해왔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2011년 이후 5년 만이며, 박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방문이다.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협의체로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에 관해 협의해오고 있다. 7월 15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11차 ASEM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몽골 주최로 아시아·유럽51개국 정상 및 각료급 인사를 비롯해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측 고위인사가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된다.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은 이번ASEM 정상회의는 ‘ASEM 20주년 : 연계성을 통한 미래 파트너십(20years of ASEM : Partnership for the Future through Connectivity)’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이 그간 ASEM이 이뤄낸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 아시아와 유럽 간 연계성 증진방안을 논의함은 물론,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브렉시트)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와 지역 간 경제 협력방안 등이 뜨거운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앞서 7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고, 신고립주의 흐름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렉시트의 위기를 우리나라가) 대외 지향적인 개방정책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다.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유럽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ASEM 정상회의 참석은 ASEM 창설 회원국으로 유라시아 대륙 내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 등과 관련해 아시아와 유럽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을 재결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0차 ASEM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국가 간 협력방안 논의 주목
북핵 등 북한 문제도 주요 협상 테이블에 오를 듯
박근혜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에 이어 차히아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몽골을 공식 방문(7월 17~18일)한다. 지난 5월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공식 방한한 지 두 달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 기간 동안 한·몽골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몽골은 부존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리 매장량이 많고, 석탄 매량장도 전 세계 4위에 이른다. 회토류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6%가 몽골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천연자원이 풍부한 몽골의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보건 등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에너지·인프라 건설 참여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분야(에너지·인프라)에서 체결된 각종 MOU를 토대로 협력을 구체화해나가자"고 말한 데 따른 실질적 논의가 한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당시 엘벡도르지 대통령도 몽골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양국 기업 간 협력사업 확대를 희망하면서 창조경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개발협력,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2011년 수립)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양국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북한 문제 관련 상호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5월 방한 때도 "한반도 비핵화 지지가 몽골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2013년 10월 방북 시 김일성종합대학교 강연에서는 "어떤 독재도 영원할 수 없다"며 북한 체제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몽골은 1990년 민주화 혁명을 통해 아시아 내 사회주의국가 중 최초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과 개혁·개방에 성공한 나라다.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주요 협력 파트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몽골 공식 방문으로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이 모두 이뤄짐으로써, 1990년 수교 이래 구축된 양국 간 호혜적 협력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동포간담회와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우리 동포와 기업인들을 격려한 뒤 귀국할 계획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차히아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5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ASEM 정상회의가 열리는 몽골은?
•면적 156.7만㎢ (한반도의 7.4배)
•인구 306만 명(2015년 말 기준)
•GDP 약 115억7000만 달러 _(1인당 GDP는 약 3781달러,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와의 관계
1990년 3월 수교
1990년 6월 주몽골 한국대사관 개설
1991년 2월 주한 몽골대사관 개설
•한·몽골 교역 현황(2015년 말 기준)
- 총 교역량 : 2억9000만 달러
- 수출 : 2억4600만 달러(자동차, 석유제품, 농식품)
- 수입 : 4600만 달러(광물, 양모, 가죽)
- 몽골의 4대 무역국 : 중국, 러시아, 영국, 한국 순
- 대(對)몽골 투자(누계) : 8억40000만 달러
- 몽골의 대한국 투자 : 6억1800만 달러
- 무상 원조 : 2억2700만 달러(2016년 3월 누계)
한·ASEM 관계
•ASEM 창설 회원국으로 2000년 10월 제3차 정상회의 주최
•동북아 및 남아시아 그룹 조정국(지역별 의견 수렴 및 연락 등 사실상 사무국 역할)으로 활동
•한·ASEM 교역 및 투자(2015년 기준)
-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62.1% 점유
- 우리나라 5대 교역국 중 미국을 제외한 4개 지역(중국, EU, ASEAN, 일본)이 ASEM 회원
•한국 주도 ASEM 협력사업 현황(2016년 현재)
- 유라시아 복합 교통물류 전문가 포럼
- 노인 인권 증진 콘퍼런스
-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TEIN) 사업
- ASEM 듀오(DUO) 장학사업
- ASEM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ASEIC)
- 제6차 교육장관회의 개최 예정(2017년 5월)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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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